실시간 공기질 관리·외부 배출물질 정화장치 시범 도입 제안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두고 시설 성능검사 확대와 실내 공기질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성능검사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만큼 개선시설 전반의 성능을 확인하고, 조리종사자뿐 아니라 학생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은 지난 11일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의 성능검사 확대와 실시간 공기질 측정, 외부 배출물질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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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번 질의는 지난 9일 평생진로교육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효과와 조리종사자 유해물질 노출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김 의원은 당시 조리종사자가 실제로 접하는 공기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교육행정국의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교육행정국에 따르면 2024년과 2025년 환기시설 성능검사를 실시한 33개교 가운데 24개교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시설 보완을 거쳐 해당 학교들은 적정 판정을 받았다. 올해 검사한 학교까지 포함하면 총 61개교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국은 환기시설의 성능 확보를 위해 시험·조정·평가(T.A.B.) 절차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T.A.B.는 환기설비의 풍량과 압력 등 운전 상태를 시험하고 조정해 설계된 성능이 실제로 구현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시설 설치 여부뿐 아니라 정상적인 작동과 성능 확보 여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다만 지금까지 실시된 성능검사는 환기시설 개선사업을 마친 전체 학교가 아닌 일부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존 부적정 판정 학교뿐 아니라 이미 시설 개선을 완료한 학교도 성능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전수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가 성능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공기질 측정 결과를 시설 개선으로 연결하는 관리체계 구축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감사에서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과 유해물질 저감방안의 시범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는 공기질 측정과 조리종사자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평생진로교육국, 환기시설 개선을 맡은 교육행정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기질 측정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원인을 분석하고 환기시설 보완까지 이어지는 후속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행정국장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역할 분담과 추진방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급식실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환기시설에 설치된 데미스터 필터가 기름 입자를 제거하더라도 미세입자나 냄새 유발물질까지 충분히 걸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에서는 급식실 외부 배출물질이 학생과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모든 학교에 추가 정화장치를 일률적으로 설치하기보다 주거밀집지역이나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를 중심으로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국장은 현안이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정화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기시설 설치 실적뿐 아니라 실제 성능과 공기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실내 유해물질 관리와 외부 배출물질 저감까지 연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현우 의원은 "결국 공기질 개선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환기시설의 성능이 제대로 확보돼야 한다"며 "급식 노동자뿐 아니라 학생과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만큼 시설 성능과 실제 공기질, 외부 배출까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행정국에 추가 성능검사와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정화장치 시범 적용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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