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기 구청장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주민 안심하는 공정한 기준 만들 것” 조력자 역할 강조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돼 그 어느 분야보다 투명성이 요구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서대문구가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객관적인 검증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서대문구 정비사업 운영점검 TF’ 위촉식을 개최하고, 구청장 직속의 민관 합동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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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정비사업 운영점검 민관 합동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청 제공] |
이번 TF는 행정 내부의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정비사업 전반을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진단키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점검체계다.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개발, 회계, 세무, 법률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공무원과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구성됐다.
TF는 앞으로 1개월 동안 서대문구 내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절차의 투명성, 회계처리의 적정성, 법률적 쟁점 등을 객관적으로 촘촘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하는 사업 지연이나 중단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검증체계를 통해 정비사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은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더욱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서대문구는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모든 사업은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추진한다’는 철저한 원칙을 견지해 왔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TF 운영은 특정 사업이나 시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정비사업 전반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상설 운영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행정 지원 방안도 함께 도출할 계획이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사업비와 주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걸려 있는 만큼, 어떤 사업도 예외 없이 객관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행정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회계·법률·정비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투명하게 점검하고 문제가 없는 사업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신뢰하는 정비사업은 투명성에서 시작되며, 행정은 방향을 강요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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