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세액공제 카드 급부상…배터리·부품 생태계까지 경쟁력 사수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글로벌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국내 생산 기반 보호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등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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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AMA] |
국회 모빌리티포럼(공동대표 의원 윤후덕·윤한홍)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전기차 경쟁 구도와 국내 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기차 시장 경쟁이 완성차 기업 간 기술 경쟁을 넘어 정부 지원, 통상정책, 공급망, 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며 해외 시장 진출과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유럽연합(EU)은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8% 관세 외 별도의 대응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저가 중국 전기차 확대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과 연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전기차는 기술·공급망·생산기반을 둘러싼 국가 간 산업 경쟁의 핵심 분야”라며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생산과 부품 수요를 직접 뒷받침해 고용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도 “중국산 전기차 가격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과 함께 기술개발, 공급망, 충전 인프라를 아우르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대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은 “전기차 경쟁은 기업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됐다”며 “생산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핵심 공급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 전기차 산업 성장 배경과 해외 진출 전략,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산 기반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향후 전기차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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