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이재명 대통령 “특검 권한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국회에 공식 요청

취임 472일 청와대 기자회견…“조작기소 진상규명에만 집중, 불필요한 공방 차단”
국정 지지율 하락에 “언제나 국민이 옳다…부족함 반성, 인사 시스템 전면 재점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하며 “연임 생각 전혀 없어…정치공세 프레임일 뿐” 선 그어
김승원 법무 후보자 거취엔 “최종 결론 못 내려…국민 눈높이 고려해 신중 판단”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및 처분 권한 조항을 전면 제외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국정 지지율 하락과 인사 검증 논란에 대해서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고개를 숙였고,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공식 일축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취임 472일간의 소회를 밝히며 국정 운영 쇄신 방향과 핵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된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언론인,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을 망라해 수없이 많다”며 “악의적 수사 조작 의혹 사건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가 통과시킬 특검을 통해 투명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지며 본질을 흐리는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과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측에 명백하게 부탁드린다. 논란이 되는 특검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 오직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며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검의 사법 처분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야권의 방탄 프레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지방선거 전후로 나타난 국정 수행 긍정 평가 하락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공감 부족과 오만을 원인으로 꼽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두고 깊이 고심했다. 작은 성과 앞에서 겸손함과 두려움이 줄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갈등을 겪는 분들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던 저의 잘못”이라며 “더 낮고 세심하게 민생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인사 검증 실패와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대한 문책성 질문에는 인사 라인 쇄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으로 검증하지만 추가 발견되는 문제와 국민의 다른 판단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며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 및 코로나19 임상시험 청탁 의혹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제기된 지적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의 눈높이를 두루 감안해 신중하게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답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구상도 구체화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과 함께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임기 연장용 개헌’ 의구심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상(제128조 제2항)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정치공세 프레임이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개헌의 추진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는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분리를 책임 있게 완수하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와 고강도 경찰개혁을 병행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다극화 균형발전을 약속하며,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경제수도 서울-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