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확진자 70% 이상 집중 확산위험 남아...유지"
비수도권도 “현행 유지 원하면 지자체의 자율권 존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엄격히 관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한해 음식점 등 매장 내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 확산세를 고려해 수도권은 현행 오후 9시까지의 제한 조치를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심을 거듭한 끝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아직 남아 현행 밤 9시 영업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반면,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밤 10시로 제한을 완화하되, 현행 유지를 원할 경우 지자체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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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말인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정 총리는 “지난 연말 하루 1천명을 넘나들던 확진자를 300~400명 대로 줄일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였다”면서도 "방역에 협조하느라 장기간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은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며 완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방역조치 완화가 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성실히 방역수칙을 지키는 시설과 그렇지 못한 곳을 엄격히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7만5천명이나 줄어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방역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겁니다’라고 절규하는 한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중대본부장으로서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번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그동안 깊게 패인 자영업자들의 상태를 아물게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마음껏 가게문을 열고 영업하시게 될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분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을 운영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늦추지 마시고 방역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환자를 차별하지 않고 받고 있는 요양병원의 한 사례도 소개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 중 하나가 요양병원”이라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완치된 분도 입원을 거절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은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환자들에게 기꺼이 병상을 내어드리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병원은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어떤 환자라도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감염병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에 맞선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들께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헤쳐나가다보면 희망의 봄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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