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새 거리두기 시행 1주일 전격 유예..."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당분간 유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30 2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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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지자체 결정 존중"...비수도권 중심 '반쪽' 시행 불가피
식당-카페등 밤 10시까지 영업도 유지...접종자 인센티브는 예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8시간을 앞두고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이 1주일 간 전격 유예됐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생활권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와 상호 협의해 현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엔 7월 1일부터 2단계를 적용하되, 사적모임을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갖기로 돼 있었다.
 

▲ KBO는 수도권 3개 시도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유예함에 따라 수도권 관중 입장 비율을 현행 30%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프로야구 수도권 관중 입장 비율은 50%로 확대될 예정이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kt 대 LG 경기. [사진=연합뉴스]

전격 유예 조치와 관련, 서울시는 “시·구 코로나19 긴급 특별방역대책회의에서도 지금의 엄중하고 위중한 위기 상황에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즉시 적용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식당‧카페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조치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수도권에는 7월 1일부터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었다. 새 거리두기에 따라 첫 2주간(1∼14일)의 이행기간엔 사적모임 인원이 6명까지 허용되고, 이후로는 8명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리기로 했었다. 수도권이 현행 거리두기를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4개월을 준비해온 새 거리두기 체계는 출발부터 비수도권만 참여한 채 반쪽으로 시행되게 됐다.

수도권 전격 유예 조치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 지자체들의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 자율 결정을 존중해 1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데 동의한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함께 수도권의 유행을 안정화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격 유예 결정이 나오기 전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상황이 엄중하여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 기준을 넘어설 경우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이행기간 동안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서울시는 자치구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1주일 간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중대본에 이러한 내용을 알렸다. 그리고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같은 상황을 공유했다.

결국 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재편을 1주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새 거리두기 시행이 유예되면서 수도권에서는 7월 7일까지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또,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과 홀덤게임장은 아예 운영할 수 없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되고 직계가족 모임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장 등의 행사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새 거리두기 적용 유예와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는 예정대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이나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에서도 빠진다.

수도권에서 새 거리두기 적용을 전격 유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발생(지역발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수가 794명이나 새로 발생하면서 800명대에 육박했다.

전날(595명)보다 무려 199명이나 급증했다. 794명은 ‘4차 유행’이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 4월 23일(797명) 이후 68일만에 최다 기록이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수도 631명이나 된다. 특히,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수는 지난 27일 500명대로 올라선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600명에 근접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무섭다. 30일 0시 기준으로 서울 368명, 경기 234명, 인천 29명 등 수도권에서만 6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국 759명의 83.1%에 달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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