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신승민 기자]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소고기·쌀 수입 규제, 구글 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하면서 협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협상은 대선 이후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
|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3월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30개월 미만 소 수입 제한 조치,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무기 도입 시 기술 이전 요구 조건 등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2008년 한미 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한국이 ‘과도기적 조치’로 30개월 미만 소만 수입하겠다고 했음에도 이 조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육포와 소시지 등 가공식품의 수입 금지도 거론했다.
쌀의 경우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 관련 행사장에서 직접 한국의 높은 관세율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은 미국쌀에 대해 TRQ(저율관세할당)를 통해 연간 13만2,304톤에는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는 향후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미국 측이 언급한 여러 요구 중에서 관철 의지가 강한 우선순위를 분석·식별하는 데 주력해 협상을 이어받을 차기 정부에 넘기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 의지와 미국 측이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조선 중심의 전략적인 한미 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 관세를 면제받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미국의 요구 다수가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협상은 6월 3일 대선을 거쳐 출범할 차기 정부가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