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비은행 대출 증가 뚜렷...불법사금융 피해도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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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가 넘는 막대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연합뉴스] |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로 집계됐다.
이는 자영업자가 연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규모의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로 같은 기간 비 자영업자의 LTI(220.0%)보다 월등히 높다.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2년 4분기 말 350.0%로 고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분기 말 344.4%까지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왔다. 이 비율이 지난해 4분기에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그 무렵 자영업자 소득보다 대출이 더 많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 잔액은 1064조2000억원, 차주 수는 311만5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소득 분위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상위 30%)·중소득(30~70%) 자영업자와 달리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만 빚이 불어났다.
고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737조원에서 4분기 말 736조8000억원으로, 중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94조3000억원에서 192조2000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33조1000억원에서 13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차 의원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 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을 대출에 의존해 힘겹게 버티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은행권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641조9000억원에서 4분기 말 640조7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22조5000억원에서 423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자 부담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확대된 만큼 부채의 질 자체도 악화한 셈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총 6만3187건의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접수했다고 밝혔는데, 특히 불법 대부업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피해 신고는 1만4786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의 형태가 갈수록 비대면·디지털화되며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등의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고용·복지 프로그램 및 정책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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