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동 지반침하 민원 대응 문제 제기…지하도상가·투수블록 관리 개선 요구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시설 설치와 사후 대응 중심에서 위험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현장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는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인파감지 폐쇄회로(CC)TV의 지역별 설치 편차부터 지반침하 사고 전 민원 대응, 지하도상가 운영, 도심 침수 예방시설 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재난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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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함대건 부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함 부위원장은 먼저 이태원 참사 이후 구축된 다중운집 인파감지시스템의 운영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96개 지역에 인파감지 CCTV 1094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자치구별 설치 대수는 구로구 167대, 마포구 9대, 양천구 1대 등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인파밀집 위험도와 유동인구 등을 고려한 객관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감시 범위와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위험경보 발생 이후의 대응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파감지 CCTV 신고·탐지 내역 102건 가운데 일부 조치사항이 '안전관리자 없음', '인파규모 작음' 등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실제 현장 확인과 후속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예상 운집인원의 적정성뿐 아니라 인원이 예상을 초과할 경우 적용할 단계별 대응방안까지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파감지시스템은 밀집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경보 발생 이후 현장 확인과 인파 분산, 관계기관 상황 전파 등 후속 대응이 연계돼야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어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발생 이전 위험징후와 민원 대응 과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취약한 지질구조와 지하 터널 굴착, 노후 관로 누수 등 복합적인 사고 원인을 언급하며 서울시가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특히 사고 발생 전 인근 주유소에서 네 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사고 당일에도 빗물받이 주변 파손 등 이상징후가 발견됐지만 이를 대형 사고의 전조증상으로 인식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지하철 공사 관계자가 사고 전 지반침하 우려 민원을 두 차례 제기했다는 언론보도도 거론했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민원을 언제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서면으로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사고조사보고서에서 드러난 터널 굴착면 조사와 지질 전문가 투입의 한계, 지반보강 기술기준 미비 등에 대해서도 기존 안전관리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와 스마트 계측기 설치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른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반침하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울시와 자치구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위험징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지하도상가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함 부위원장은 불법 전대와 임차권 문제,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 상인 간 분쟁 등 반복되는 민원을 거론하며 현행 민간 수탁 운영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안으로 서울시설공단의 직접 운영 전환을 제시하고, 지하도상가 운영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심 침수 예방시설인 투수블록의 성능과 유지관리 실태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투수블록 30개소 가운데 20개소가 투수성능 기준에 미달하거나 물이 전혀 빠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최근 3년간 일상적인 유지관리 외 별도의 하자보수 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함 부위원장은 설치 후 1년도 지나지 않은 투수블록에서도 성능 미달이 확인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16억9600만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편성된 만큼 실제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투수블록은 빗물이 지표면 아래로 스며들도록 해 우수 유출을 줄이는 시설이다. 설치 이후에도 투수성능이 유지돼야 침수 예방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정기적인 성능 확인과 유지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함 부위원장은 조례에 따른 정기적인 현장 침투능 시험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성능 미달 제품에 대한 하자보수와 유지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함 부위원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정책은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서울시는 반복되는 안전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점검이나 사후대책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부터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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