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은 운영 금지 방역강화
정 총리 "현재 방역조치, 3단계보다 강한 것 포함...실천 중요" 호소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수도권 2.5단계와 2단계 조치를 연장하되 일단 3단계 격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핀셋 보완으로, 그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온 패스트푸드점의 경우도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 등의 주문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4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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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우선 “지난 2주간 1천명 내외 환자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급격한 증가세가 둔화되며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나 뚜렷한 반전도 없이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한 차단 노력이 유행 확산속도와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 주간의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했다.
권 장관은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여명 내외의 환자가 발생중으로 환자 증가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었다. 호남권을 제외한 대부분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충남은 90명대까지 증가하는 등 수도권 이외 지역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역학조사 속도를 배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험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조금만 더 유행 차단을 가속할 수 있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방역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공격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유행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환자치료를 위한 의료대응체계도 계속 확충하여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일간 1만 병상의 확보를 목표로 하겠다는 수도권 긴급대응계획을 발표한 이후 2주만에 양적 목표는 상당부분 상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즉시 입원 가능한 병상 여유도 증가되어 현재 생활치료센터는 6200여 병상, 전담병원은 1500여 병상, 중환자 병상은 164개, 특히 수도권은 80여개의 병상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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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대유행 주요 일지. [그래픽= 연합뉴스] |
권 장관은 또 “하루 이상 자택에서 대기하는 환자가 500명이상을 기록한 적도 있으나 병상확충과 배정의 효율성을 계속 개선해 대기를 최소화하여, 오늘 0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하루 대기환자는 96명으로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다”며 “이를 더 줄이기 위해 와상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을 2개소 지정했고 정신병원, 국립재활원 등을 통해 특수치료체계도 갖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 1천명 이상의 환자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으면서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역량을 계속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28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격상 문제와 관련해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한 결과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그 판단 기준과 관련해 “현재 환자발생 수준에 대해서는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을 계속 확충해 대응하고 있어 한계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에 더해 연말연시 방역대책 효과에 따라 둔화되어 가고 있는 환자 증가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 추이를 보며 모든 거리두기 조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거리두기 조치는 다음 한 주의 상황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전 종합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단계로 격상할 경우 전국적으로 203만개 시설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2.5단계 연장을 일단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 장관은 “다만 현장에서 풍선효과 문제로 건의되고 있는 일부 방역조치를 보완할 예정”이라며 패스트푸드점과 무인카페에 대한 추가조치도 내놨다.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추가 조치는 “패스트푸드점도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무인카페도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권 장관은 마지막으로 “여전히 현재 국면은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거리두기 3단계로의 상향 없이 현 국면을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꼭 효과가 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사람과의 만남과 모임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만남은 하지 않는 노력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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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이미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 특별대책에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방역조치도 포함돼 있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세 진정 여부의 열쇠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방역수칙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일거리가 사라진 분들이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계시다"며 "재정당국과 관계부처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께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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