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산부터 적용해 진짜 실적 볼 것"
각 보험협회, 보험판매채널 혁신 등 약속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배경인 IFRS17 개선안이 본격적으로 강화됐다. 금융당국이 현재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추진 중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관련 개선 속도를 높여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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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여한 보험업권 간담회를 열고, "IFRS17 개선안은 오는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후 보험업계 CEO와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 "보험업이 '신뢰'의 산업임에도 국민의 신뢰 수준이 아쉬운 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출혈경쟁에 매몰된 업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장기 산업이자 리스크를 관리하는 산업임에도, 지난해 IFRS17 회계제도 도입을 기회로 오히려 단기 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새 회계제도 관련 개선안에 맞춰 장기산업에 걸 맞는 장기 리스크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IFRS17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 증대와 부채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법인대리점(GA)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판매채널 시장에 맞춰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GA에 높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그동안 판매채널의 불공정 영업행태를 GA 탓으로 돌렸던 보험사에도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판매채널은 고객과의 접점이자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판매채널 제도개선은 항상 보험산업의 중요한 과제"라며 "비대면 선호 증가와 디지털 기술변화 등에 기반한 새로운 판매채널도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사용이 저조해진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개선도 시사했다. 자동차보험부터 보험료체계 등 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오는 10월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초기 인프라 비용 및 의료계와의 협조 등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4000만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달라"며 "시행기한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으로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여개의 과제를 논의하고 있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산업이 국민의 동반자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업계가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러한 금융위 당부에 보험 업계에서도 금융위의 이 같은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IFRS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도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4분기 중에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새 회계제도 안착 방안 마련과 함께 상품 구조 등과 연계한 단기 성과주의 차단 등을 위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보험개혁회의 5개 실무반 중 신(新)회계제도반에서 IFRS17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새 회계 관련 계리가정 관리 기구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정보 공시 실효성 확보와 함께 회계·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책임성 강화 등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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