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주석·아베 신조 총리와 양자회담 비핵화·수출규제 ′중대 기로′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과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23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이번 중국 방문 기간 중에는 중·일 정상을 차례로 만나 북한의 비핵화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동북아 정세를 풀 수 있을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공항을 출발한 문 대통령은 우선 베이징에 들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오찬 이후에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곧바로 쓰촨성 청두로 이동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이어간다.

이어 24일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의 만남이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한중 정상회담 관련 한정우 부대변인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그리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북미 간 핵협상의 교착상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성탄 도발’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뤄지는 양국 회담인 만큼,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어느 정도나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런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도록 도와달라는 우회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상은 또 일명 ‘사드 사태’ 이후 어색했던 양국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할 것으로 보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은 그간 어느정도 완화됐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어 청두로 건너가 이뤄지는 리커창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청와대는 19일 브리핑에서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한중 간 실질협력 제고 방안과 한?일?중 3국 협력 틀 내에서의 한중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차원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한중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이번 정상회담과 총리 회담은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24일 오후에 만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는 수출규제 철회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수출규제 발표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양국 관계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아 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대치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나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중과 한·일 간 회담의 계기가 된 이번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및 역내 평화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은 물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를 비롯한 3국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앞서 한중일 통상장관은 22일 베이징에서 만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24일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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