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85곳·8만 5000호 조기 착공 추진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정비사업 주택 3만호 착공 목표의 절반을 달성하면서 하반기 남은 1만 5000호의 실제 착공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시는 한남3구역 등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는 11개 사업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삼아 인허가와 이주·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 요인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목표 자체가 당초 2만 3000호에서 3만호로 상향된 만큼 남은 넉 달간 사업장별 공정 관리가 목표 달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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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5일 용산구 한남3구역에서 올해 하반기 착공 에정인 11개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제2차 특별 공정촉진회의'가 열렸다. [사진=서울시청 제공] |
이번 회의에는 11개 사업장이 위치한 8개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별로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확인하고 인허가와 이주, 철거 등에서 지연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공정 만회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가 하반기 공정 관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올해 목표 물량 가운데 아직 절반이 착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8월 현재 올해 목표 3만호 가운데 1만 5000호가 착공해 달성률은 50%다. 연말까지 나머지 1만 5000호를 착공해야 목표를 채울 수 있다.
특히 올해 목표는 당초 계획보다 높아졌다. 서울시는 지난 2월 2026~2028년 정비사업 신속착공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착공 목표를 기존 2만 3000호에서 3만호로 7000호 상향했다.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한다는 중장기 공급계획을 실제 사업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착공 가능한 사업장을 다시 선별한 결과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해 이 가운데 2026~2028년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8만 5000호를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했다. 당초 같은 기간 공급 목표였던 7만 9000호보다 6000호 늘어난 규모다.
85개 사업장은 착공이 임박한 정도에 따라 관리 단계도 구체화돼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69곳은 관리처분 단계, 16곳은 이주·해체 단계에 들어가 있다. 단순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공급 물량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착공 전 인허가나 주민 이주 등 상당 부분 절차가 진행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공정 단축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공정 점검을 통해 85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의 착공 시기를 기존 계획보다 최대 1년 앞당겼다.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었던 일부 사업장도 목표 시기를 2028년 이내로 조정했다.
이를 위해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하고 있다. 전자총회 도입으로 총회 한 차례당 2주~1개월을 줄이고, 이주 완료 이후 해체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착공 전에 각각 진행하던 구조심의와 굴토심의도 통합해 심의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3년 안에 착공 가능한 핵심사업장에는 전자총회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투표와 온라인총회를 함께 활용하면 조합원 1000명 기준 최대 17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전자총회를 활용한 사업장에서는 총회 비용이 53%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이번에 자치구 책임관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도 실제 착공까지 남은 행정절차 상당 부분이 자치구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통합심의 등을 제외하면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후속 인허가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시는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정비사업장을 A·B·C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표준처리기한보다 빠른 사업장은 A등급, 정상 추진은 B등급, 지연 사업장은 C등급으로 분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정촉진회의를 통한 15차례 점검 결과 지연 사업장인 C등급은 20% 감소했고 A등급은 9%, B등급은 11% 증가했다.
이번 회의 장소로 선정된 한남3구역도 하반기 착공 물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이다. 김 부시장은 이날 보광동주민센터 옥상에서 대규모 철거와 착공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한 뒤 자치구 공정촉진책임관들과 사업별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연 가능성이 확인되는 사업장은 시·구 합동 공정촉진회의를 추가로 열어 대응한다. 주민 갈등이나 인허가 협의처럼 현장에서 사업을 늦추는 문제가 발생하면 관련 서울시 소관 부서가 직접 해결에 참여한다.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도 강화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총괄 공정촉진책임관을 기존 건축기획관에서 행정2부시장으로 격상했다. 김 부시장이 직접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지연 요인을 파악해 자치구와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자치구의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속도와 공정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도 도입했다.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 표창과 재정지원 등을 제공하고 우수 직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연계할 계획이다.
중장기 목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주택 31만호 착공이다. 이 가운데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85개 사업장 8만 5000호를 우선 관리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 등을 통해 정비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18.5년에서 최대 12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035년까지는 37만 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 31만호 착공의 첫걸음인 올해 3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고 사업장 하나하나를 끝까지 책임 관리해 서울의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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