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Search: 98건

thumbimg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⑩ 간질성폐질환의 증상과 산재 인정시 보상 내용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2.06.28
이번 시간에는 간질성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간질(interstitium)이란, 폐에서 산소의 교환이 일어나는 허파꽈리(폐포)의 벽을 구성하는 조직을 총칭하며, 구체적으로는 산소를 받아들이는 모세혈관 외에도 폐포 상피세 ...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⑱ 거래처 접대 회식 후 사망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6.20
오늘은 최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살펴본다.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돌아와 숨진 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망인은 카드 관련 회사 ...

thumbimg

[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② 사업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칼럼니스트 2022.06.13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업무상 재해에서 자 ...

thumbimg

[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④ 내용증명은 누가, 어떻게 보내는 것일까
이기윤 칼럼니스트 2022.06.06
내용증명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법적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인 문제에 닥치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증명 ...

thumbimg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⑯ 파이프 용접공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5.30
분진작업 수행자에게 호발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기도와 폐 실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여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호흡기질환이다. 직업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걸리는 고위험군 직종으로는 광원, 할석공, 도장공, ...

thumbimg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⑨ 폐암에 대한 산재 인정 요건과 보상 내용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2.05.24
광산근로자들은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기타 폐질환 등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폐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폐암이란 폐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며, 폐 자체에서 발생하거나(원발성 폐암) 다른 장기에서 생긴 암이 ...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⑰ 고혈압 악화 심근경색 사망 사례에 대한 업무상재해 판단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5.16
오늘은 2007년 4월 18일에 선고된 부산지법 2006구단1924 판결을 살펴본다.과로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이라 함)는 2001년 5월 1일부터 부 ...

thumbimg

[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현은진 칼럼니스트 2022.05.11
“용접공으로 15년 간 일하다가 4년 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3년이 지나면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 ...

thumbimg

[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③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을 수 있을까
이기윤 칼럼니스트 2022.05.04
“일하다가 다쳤는데 이런 사건으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할 때만 받는 것 아닌가요?”“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요. 그 때문에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너무 괴로워요 원금과 이자는 당연하고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손해배 ...

thumbimg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⑮ 뇌출혈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4.25
뇌출혈이란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생기는 상병으로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없이 발생하는 자발성 뇌출혈로 구분된다. 외상성 뇌출혈은 주로 낙상하거나 물체에 부딪히는 등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thumbimg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⑧ 진폐증 유족급여와 일반 유족급여 지급의 다른 점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2.0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의 종류에는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이 있다.유족보상연금액은 사망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⑯ 야간경비원 업무와 뇌경색증등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4.04
오늘은 2022년 2월 11일에 선고된 대법 2021두45633 판결을 살펴본다.초등학교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경색증 등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사례이다.재해자(이하 ‘망인’ ...

thumbimg

[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③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과 절차
류수근 기자 2022.03.28
한국은 조선업, 자동차업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의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고도성장을 이뤘고 그 성장의 기반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 특히 생산직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정년 도래와 함께 최근 퇴직자들의 근골격계 질병 발생이 사회적 이슈가 ...

thumbimg

[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② 승소 시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
이기윤 칼럼니스트 2022.03.20
변호사일을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의 다종다양한 고민을 듣게 됩니다.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을 오시는 대부분의 상담객들은 소송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을해야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 ...

thumbimg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⑭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악성중피종이 발병한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3.13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하는 1급 발암물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석면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이 발병한 경우 일정한 요건 충족 하에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 석면에 노출되어 발병할 수 있는 ...

thumbimg

[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⑦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 알아보기
전찬오 칼럼니스트 2022.03.07
이번 시간에는 광산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폐질환인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앞선 시간에서 알아보았지만 먼저 두 질병의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살펴보겠다. 진폐증이란 눈에 보이 ...

thumbimg

[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⑮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사례
김태윤 칼럼니스트 2022.02.28
오늘은 2021년 9월 2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0구합824 판결을 살펴본다.업무상 질병을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치료 약물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

thumbimg

[박하빈 노무사의 노동자권리 알아보기]②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인정 판단기준
박하빈 칼럼니스트 2022.02.21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2018년 7월 1일부터 기업 규모별 확대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병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뇌심혈관계질병은 다른 산업재해 사건과 비교하여 인정기준이 복합한 ...

thumbimg

[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①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산업안전- 작업계획서 작성
이기윤 칼럼니스트 2022.02.13
본 칼럼에서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현장에서까지 마주칠 수 있는 여러 법률적인 쟁점 중에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그래서 낭패를 보기 쉬운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최근 안전에 대한 이슈는 산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 ...

thumbimg

[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⑬ 터널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병한다면
곽은정 칼럼니스트 2022.02.09
산이나 지하를 뚫어 통로를 만드는 공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내 곳곳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터널공사는 복잡한 길을 빠르게 통행할 수 있어 교통상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암반을 파괴하면서 많은 유해물질이 발생하기에 산재근로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