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과로 방지 목적" 주장... 쿠팡 노조 "생계 위협" 반대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명분으로 ‘심야배송 전면 금지’ 방안이 논의되면서, 소비자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노조’는 즉각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새벽배송은 쿠팡의 핵심 경쟁력으로, 해당 시간대 배송이 중단될 경우 다수의 배송기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배송 물량이 주간으로 집중되면 교통 혼잡과 민원 증가 등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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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배송 금지 논란에 쿠팡노조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CJ대한통운·한진 등 주요 택배사 기사 6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비노조택배연합 측 역시 “새벽배송은 교통량이 적고 이동시간이 짧으며 업무 강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주노총의 입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새벽배송의 주요 이용층인 육아가정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생활 필수 서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새벽배송 서비스의 전면 중단은 약 20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와 수많은 중소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택배노동자 보호와 소비자 편익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노동계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9월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10월 22일 열린 회의에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심야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제안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쿠팡·컬리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벽배송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 생활 인프라로 자리잡은 새벽배송이 멈출 경우, 사회 전반에 큰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 발표한 ‘2024 소비자시장평가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40개 주요 유통·거래 시장 중 ‘새벽배송’ 시장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벽배송이 단순 편의 서비스를 넘어, 이미 사회적 기반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소비자단체는 노조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 금지’ 방식은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선 택배노동자의 근무시간 관리, 인력 충원, 근로환경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심야배송을 금지하는 방식은 또 다른 사회적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대화기구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 역시 “심야배송 전면 금지는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해 10월 발표한 권고에서 “야간노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보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야간노동 전면 금지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 서비스 중단은 단순한 소비자 불편을 넘어 경제 전반의 물류체계와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택배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소비자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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