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희롱·군 성고충위 위기, 변호사의 ‘정교한 대응’ 필요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4: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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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군 내부 성비위와 징계 절차가 한 개인의 명예를 넘어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군 사법 체계에 정통한 엘리트 전문가의 조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군성희롱 혐의로 인한 ‘군성고충심의회’와 이후 이어지는 ‘군인징계’ 절차는 사건 초기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 사진제공 : 홍승민 변호사

 

법무법인 담솔 홍승민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의 물량 공세식 대응이 아닌, 사건 하나하나를 정교하게 세공하는 ‘부티크(Boutique) 방식’의 변론으로 주목받고 있다. 군 사법 시스템의 생리를 꿰뚫고 있는 홍 변호사는 복잡한 군 성 사안에서 사실관계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해내는 치밀한 법리 해석으로 정평이 나 있다.

 

홍 변호사는 “군인 성희롱과 관련하여 군성고충심의회는 단순히 혐의 유무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군 조직 내에서의 발언 맥락과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이라며, “초기 단계부터 군변호사의 세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해야 억울한 징계를 막고 명예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방부와 군사령부 등 요직을 거친 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전 사건 변호사 직접 수행’이다. 고용(어쏘)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일반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홍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조사 참여, 서면 작성, 위원회 동석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이는 의뢰인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승민 변호사만의 고집스러운 원칙이다.

 

국방부·군사령부 군법무관 출신 홍승민 변호사는 “군성고충심의회와 성희롱으로 인한 군인징계는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에 기계적인 변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수 정예 의뢰인에게만 집중하여 군법무관 출신의 노하우를 집약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의뢰인들이 군에 정통한 변호사를 찾는 이유이자 부티크 변론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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