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주연“안전과 보안 각각 관리하는 기존 정책 만으론 위험”
“공정문화, 처벌 배제 개념 아닌…원칙 반영한 규제 설계 필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항공산업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사이버 의존성 확대, 내부자 위협 증가 등으로 항공 시스템의 위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항공안전(Safety)과 항공보안(Security)을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관리해 온 기존 접근 방식의 한계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신간 ‘Just Culture : 항공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항공안전 분야에서 발전해 온 공정문화(Just Culture) 개념을 항공보안 규제영역까지 확장하고,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한 연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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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Just Culture : 항공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 |
특히 이 책은 공정문화 관점에서 항공보안 행정제재와 규제 구조를 분석하고 항공안전·보안 통합 위험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에서 항공정책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Just Culture: 항공안전·보안 통합 거버넌스’는 항공안전 분야에서 발전해 온 공정문화 논의를 항공보안 규제 영역까지 확장하고,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특히 디지털 기술과 사이버 위험, 내부자 위협 등 새로운 위험 요인이 등장하면서 항공정책 역시 기존의 영역별 관리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거버넌스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항공 안전과 보안을 별개의 정책 영역이 아닌 상호연결된 위험관리 체계로 바라보는 새로운 논의가 항공정책과 산업, 학계에서 확장되기를 저자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의 고대가 들여다 보이는 출간이다.
다음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자인 안주연(한국항공보안학회 감사) 박사에게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의식과 정책적 함의를 들어본 일문일답이다.
― 책을 집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항공산업은 전통적으로 안전중심의 위험관리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ICAO의 안전관리체계(SMS)도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전한 제도다. 하지만 최근 항공 시스템의 디지털 의존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험의 성격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 내부자 위협 등의 문제는 단순한 보안문제가 아니라 항공기의 운항정보나 정비 데이터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전과 보안을 각각 관리하는 기존 정책 체계만으로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공정문화는 조직 학습을 위한 거버넌스 원리”
― 공정문화는 종종 처벌 완화 정책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공정문화는 처벌을 배제하는 개념이 아니다. 핵심은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의 책임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시스템과 조직의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조직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항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류는 개인의 고의적 위반이라기보다 절차, 교육, 조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해 발생한다. 공정문화는 이러한 오류를 보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며,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위험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원리라고 볼 수 있다.”
“항공보안 규제에서도 공정문화 접근이 필요하다”
― 책에서는 항공보안 행정제재도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항공보안 정책은 규정 준수와 행정제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보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개인의 고의적 위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절차나 교육, 조직 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문제를 개인 책임으로 환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보고를 위축시키고 조직 학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항공보안 영역에서도 고의와 중과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공정문화 기반 규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시대에는 안전과 보안이 하나의 위험 체계”
―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책의 핵심이다.
“디지털 기술이 확대될수록 안전과 보안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항공운영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단순한 정보보안 문제가 아니라 운항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내부자 위협 역시 보안 문제이면서 동시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전과 보안을 각각 관리하는 정책 체계보다 상호연결적 위험관리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항공정책에서도 새로운 거버넌스 논의가 필요하다”
― 이 책이 항공정책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항공 안전 정책에서는 공정문화가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항공보안 정책에서는 아직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항공 안전과 보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거버넌스 구조와 함께, 공정문화 원칙을 반영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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