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쟁이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에선 망 사용료 법안이 활발히 논의 중인 가운데, 최근 트위치 화질 제한 사태가 불거지면서 대중의 입법 반대 여론이 급부상했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 3사도 간담회를 열어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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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치 대표 이미지 [트위치 제공] |
아마존 산하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한국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화질을 최대 720p까지로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트위치의 게임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MZ세대게임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망 사용료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트위치는 이 같은 정책의 뚜렷한 원인을 밝히진 않았으나, 공지를 통해 한국의 규정에 따라 지불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언급했다. 트위치 이용자들은 이를 망 사용료에 대한 내용으로 해석한 것이다.
트위치 측은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 왔다”면서도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통 3사가 포함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서비스 운용 비용 증가를 이유로 이용자의 화질 저하 조치를 취한 행위는 트위치의 권한이고 책임이지만, 통신사의 서비스가 아무 문제 없이 원활히 제공 중인 상황에 이 같은 조치는 유감”이라고 대응했다.
12일 기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망 무임승차 방지법(망 사용료 법)’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에는 총 24만 3000명이 넘은 인원이 참여한 상태다. 해당 서명 운동은 사단법인 오픈넷에 의해 운영‧공개되고 있으며 시작한 지 약 한 달 만에 24만 명을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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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 사용료 법'에 반대하는 실시간 서명 운동 현황. [사단법인 오픈넷 웹사이트 캡처] |
당초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법적 공방을 통해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만 기업 간 갈등의 양상을 보여 일반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사안으로 여겨졌다.
망 사용료가 온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시작한 건 망 무임승차 방지법 입법 관련 공개청문회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리면서부터다.
이에 구글은 계열사 유튜브에서 활동 중인 유튜버들을 통해 망 사용료 법 입법 반대 여론전을 벌였고, 이에 트위치가 화질 제한 정책을 진행하며 소비자들의 화력을 더했다.
여론이 뜨겁게 달궈지자 인터넷 제공자(ISP)인 국내 이통 3사는 간담회를 열어 직접 방어전에 나섰다.
이통 3사가 포함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망 무임승차 하는 글로벌 빅테크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KTOA는 이날 글로벌 콘텐츠 제공자(CP)들이 망 사용료를 ISP에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근거 등을 설명했다.
넷플릭스‧구글‧아마존 등의 CP와 국내 ISP 이통사의 각 주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글로벌 CP 측은 소비자들이 이미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제공자에 모두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과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ISP에 이용료를 낼 수 없다는 논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ISP 측은 콘텐츠 제공자와 콘텐츠 소비자 모두 자신들의 인터넷 이용자일 뿐으로 양쪽 모두에게서 망 이용료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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