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생활경제] 버스파업 D-1…정부, 17개 지차체장 소환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정부가 버스 총파업을 막기 위해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권 보장과 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센터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점검 회의를 열었다. 김 차관은 파업을 하루 앞둔 이 시간 현재 각 지자체의 중재 상황과 파업 대비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

경기버스 노조는 시급 29.94% 인상을 요구하며 임금 수준을 서울지역과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노사 간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200원 올리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론 등을 의식해 서울이 함께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혼자 인상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시는 버스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3일 김의승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는 버스 요금 인상 요인이 없는데 경기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의 부담을 늘릴 순 없다. 명분도 없이 어떻게 요금을 올릴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가 추가 지원책 발표 등 성의를 보인 만큼, 경기도 등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며 총파업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류근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5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갖고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른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인력 충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주 52시간 근무 도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버스노조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기재부와 국토부, 고용노동부는 전날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500인 이상 버스사업장에 대한 기존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전날 대구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파업 직전까지 지자체 중재로 버스 노사가 타협점을 찾기로 해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 전세 버스 투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가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지자체가 적극 중재·조정에 나선 만큼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파업만은 막아주길 기대한다"며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지하철 운행 확대 등 대체교통수단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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