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은 총재 연이은 '디레버리징' 경고에도 주담대↑…영끌족 한계 상황 및 2금융권 연쇄 부실 뇌관
전문가들 "자산 방어 위한 유동성 공급 중단하고 전세대출 DSR 포함 등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해야"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실상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국내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외환당국의 개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1510원대(9일 기준)로 다소 진정됐지만, 대내외 변수에 대한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거시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가운데, 1100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한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주요 기관과 인사들도 일제히 한국의 가계부채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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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에 맞게 AI 이미지 제작 |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셈법을 꼬이게 만들었다. 최근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올해를 넘어 2027년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물가 지표가 목표치인 2%에 근접할 때까지 긴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금리 인하 시점을 연기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등 주요 인사들 역시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긴축 기조는 국내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2%포인트(p)라는 역대 최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원·달러 환율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교전 잠정 중단 소식에 따른 국제 유가 오름폭 둔화와 외환당국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힘입어 장중 1555원대에서 1512.1원으로 하락했다.
단기적인 환율 급등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이 투기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 촉각을 곤두세울 만큼 1500원 선을 상회하는 고환율이 고착화되며 외환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입 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를 자극하는 상황에서, 환율 방어와 물가 관리가 발등의 불로 떨어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선제적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기 불가능한 딜레마에 빠진 것.
무엇보다 우려되는 지점은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 수준에 달하며, 이는 내수 소비와 경제 성장을 억누르는 구조적 제약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여러 공식 석상을 통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미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에 도달했다며, 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자산 시장은 여전히 하반기 혹은 내년 초 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신기루에 기대어 빚을 늘려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겉으로는 가계대출 총량의 엄격한 관리를 내세우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각종 정책 금융 상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엇박자를 낸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펀더멘털 개선이 부재한 상태에서 빚을 내 자산을 매입하라는 시그널은 시장 참여자들의 오판을 부추겼다.
고금리 터널이 길어지면서 그 파장은 서민 경제와 자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이른바 '영끌족'의 한계 상황은 내수 침체와 자영업자들의 연쇄 폐업으로 직결되고 있다. 나아가 이자 부담을 버티지 못한 매수자들이 시장에 급매물을 쏟아낼 경우, 현재 간신히 만기를 연장하며 버티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과 제2금융권의 연쇄 부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크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분석한다. 우선 가계는 현재의 고금리 수준이 향후 1~2년 이상 장기화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대출 원금을 줄이는 부채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수준을 넘어, 이자 비용이 임대 수익이나 자산 가치 상승분을 초과하는 역마진 부동산의 경우 맹목적인 반등을 기다리기보다 손절매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금융당국의 명확한 정책 노선 전환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키 위한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고, 한계 기업과 취약 차주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정책으로의 선회가 요구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예외 대상을 줄이고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켜 가계대출 총량 증가를 차단하는 조치가 거론된다.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부채에 의존한 자산 증식보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장 생존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가계부채 축소와 DSR 규제 강화 등 펀더멘털 개선을 위한 구조적 재편 없이는 자산 시장의 연착륙을 담보키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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