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위소득 이하 117여 가구에 최대 50만원′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3271억원 투입...기존 추경안 지원대상은 제외
30일부터 신청 받아 3∼4일내 신속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선택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긴급재난소득’ 본격 추진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생계절벽에 놓여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코로나19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총 117만 7천 가구에 최대 5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가구 중 추경예산안 등으로 별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키로 한 것으로, 여기에는 총 3271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5월 8일까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3∼4일 이내에 지원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말까지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 선지원 후검증 방식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임시 지원인력 2명씩 총 850명을 긴급투입한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 받는 73만 가구는 이번 재난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지급대상 가구를 시민 수로 계산하면 약 3백만 명으로 서울시민 전체 3분의 1에 해당한다. 종전에 한 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범위로 유례없는 지원이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이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즉각적이며,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기존 복지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의 급격한 감소를 겪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실질적인 피해계층이다.

박 시장은 “지금의 재난상황이 단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하위계층 전체가 가장 위태로운 상태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계층들을 포괄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 이하 가구에 60만원씩 상품권을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시 정부도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소요 재원과 관련해서는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와 같이 감염병 등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피해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추경안이 이달 24일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과 함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아울러 “서울시가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먼저 시작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한민국 전체가 이 전쟁에서 살아나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전국적인 재난긴급생활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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