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AI반도체·공급망·인력 4개 분과 가동…연말 최종 확정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정책 방향을 담을 첫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개별적으로 추진해온 연구개발(R&D),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 지역·클러스터 정책을 하나의 중장기 전략으로 묶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과 범정부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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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K-반도체 5개년 로드맵’ 착수. |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달 11일 시행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첫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표·추진돼온 반도체 R&D와 소부장, 인력, 지역 정책을 종합하는 최초의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반도체 정책을 하나의 틀로 묶는 배경에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가 자리잡고 있다.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를 넘어 AI반도체와 첨단 R&D, 공급망 안정, 인력 확보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날 착수회의에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15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반도체 산업의 기본 방향과 인프라, 인력, 공급망, R&D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논의를 ▲지역·클러스터 ▲AI반도체·R&D ▲공급망·소부장 ▲인력·규제·국제협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용인 등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 AI반도체 기술 경쟁력, 핵심 소재·장비 공급망 안정, 전문인력 확보 및 규제 개선 등이 향후 기본계획의 주요 축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본계획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분과위원회 논의와 관계부처 협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다. 이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연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반도체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중장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AI로 인해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연내 수립해 초격차 경쟁력을 지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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