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등 틈새 지원해야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트럼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기회와 위기의 공존.” 복수의 국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실리주의 대두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경제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의 득과 실, 반도체·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기타 산업에 영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편집자 주]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인단 226표를 획득하는데 그치면서 295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트럼프는 내년 1월 6일 상·하의원이 주재하는 합동회의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면 같은 달 20일 정식 취임한다.
트럼프 2기 시대가 들어서면 국내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국익 최우선 주의, 중국 디커플링’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해외에 투입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각국과의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적 동맹으로 재편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관세를 인상하고, 소액물품 면세제도를 통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중국산 저가 상품 유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국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상승하고,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은 높아질 관세 장벽을 우회해야할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의 공급망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국내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거나 다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 중국의 소비재 생산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는 국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중국산 의류, 신발, 전자제품 등 저렴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방위비 분담 등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본의 유출이 우려된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 혹은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소지도 있다.
반면, 미중 디커플링은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대체를 위해 다른 국가의 제품 수입을 늘리면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생산 체제를 구축하거나 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트럼프 2.0 시대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 지원, 기술 개발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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