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체험단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쿠팡, 인스타 리뷰 체험단 사기 등 유명 플랫폼과 리뷰 활동을 앞세운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단순 부업으로 참여했던 이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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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신결 |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사기 조직은 ‘상품을 대신 구매한 뒤 리뷰를 작성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한다’, ‘체험단 활동으로 안정적인 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소액 미션이나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유도하지만, 이후 참여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 정보,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하며 점차 범행 구조에 끌어들이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확보된 개인정보와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이나 허위 결제, 가짜 매출 생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리뷰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뷰, 쿠팡, 인스타 체험단사기로 이어지면서 참여자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명의 도용 관련 문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신결의 신태길 변호사는 “체험단사기의 특징은 참여자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식하더라도 명의 제공이나 계좌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상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리뷰체험단사기 모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형사 책임이나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결은 현재 체험단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방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의 도용 및 계좌 악용 대응 등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리뷰체험단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운영하며 사건별 맞춤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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