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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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⑮ 광업종사자의 근골격계질환 중 반월상 연골파열
전찬오 2022.12.25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인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반월상 연골판은 둥근 대퇴골과 평평한 경골이 만나 무릎 관절을 이룰 때 바깥쪽에 생기는 빈 공간을 채워주어서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구조물로 내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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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㉓ 생계 공동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유족급여 지급 판단 사례
김태윤 2022.12.18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서울행법 2021구합75085 판결을 살펴본다.산재 사망 이후 생계를 공동으로 하던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이유로 자녀들에 대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한 근로복지공단(이하 ‘피고’이라 함)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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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⑦ 산재 추정의 원칙
현은진 2022.12.11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청구한 재해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점일 것이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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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㉑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곽은정 2022.12.04
건설현장에서는 많은 건설공구와 자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만큼 큰 소음이 발생한다. 건축구조물이 아파트와 같이 크고 울림이 많은 경우라면 소음이 더욱 크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소음성난청이 생긴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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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⑨ 중대재해처벌법에 질병도 적용되나요
이기윤 2022.11.27
최근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단연코 큰 이슈가 되곤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산업재해에 관련하여 적용되던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 죄에 비하여 더 처벌의 정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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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⑭ 회전근개파열 관련 산재 판정 기준
전찬오 2022.11.20
이번 시간에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회전근개란 어깨관절을 덮고 있는 4개의 힘줄인 극상근, 견갑하근, 소원근, 극하근을 말하며, 어깨를 들거나 돌리는 운동에 영향을 주는 조직으로 팔의 회전운동 시 상완골이 관절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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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㉒ 복수의 질병 발생 우려 사업장 종사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11.13
오늘은 1992년 5월 12일에 선고된 91누10466 판결을 살펴본다.계약관계 종료 후에 새로이 발생한 질병 등도 근로계약관계 중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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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⑥ 건설근로자에게 발생한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2022.11.07
TV를 볼 때 볼륨을 유난히 크게 높이거나, 대화를 할 때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여 자꾸 상대방에게 되묻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난청’이라고 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의 경우 이러한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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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⑧ 산업재해 발생 시의 수사 절차
이기윤 2022.10.30
A씨는 작지만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의 사업장에 작업 중 문제가 발생해 직원 B씨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장 119 구급대에서 피해자를 이송해갔고 인근 경찰서에서 경찰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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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⑳ 자동차 조립공에게 발생한 회전근개파열, 업무상 질병일까?
곽은정 2022.10.24
이번 글에서는 오랫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부품 조립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은 피재근로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회전근개파열과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기간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중단한 뒤부터 진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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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⑬ 추간판 탈출증 유해요인 및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전찬오 2022.10.17
이번 시간에는 허리디스크로 많이 알려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추간판이란 척추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강한 연결조직으로 척추의 운동과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외부층인 섬유륜과 중심부인 젤리와 같은 수핵으로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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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㉑ 고혈압에 급성심근경색증 유발 사망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10.09
오늘은 2004년 9월 3일 선고된 대법원 2003두12912 판결을 살펴본다.망인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겹쳐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해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업무관련성이 추단된다고 판결한 사례이다.판결요지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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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규정
현은진 2022.10.02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평균임금이다. 상용근로자의 경우 재해발생일 전 3개월 간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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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⑦ 부동산 환불받고 싶어요!!!??
이기윤 2022.09.25
변호사일을 하다보면 사회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부정적 변화만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소송을 하고 싶어서 혹은 소송을 목전에 두고 상담을 요청하시고 그 상담에 응하다 보니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것이니 그러합니다.최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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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⑲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불승인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곽은정 2022.09.11
최근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2020년 개정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변화로 보인다. 종전에는 만60세 이상의 경우 연령보정을 하여 청력상태를 판단하였기에 소음성 난청으로 인하여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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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⑫ 수근관증후군의 정의와 산재판정 기준
전찬오 2022.09.05
이번 시간에는 근골격계질환 중 하나인 수근관증후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수근관이란 손목 앞쪽의 피부조직 밑에 손목을 이루는 뼈와 인대들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작은 통로인데, 이 곳으로 9개의 힘줄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간다. 수근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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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쏙쏙 과로사 산재보상]⑳ 업무차량 운전 복귀 중 중앙선침범사고의 업무상재해 판단 사례
김태윤 2022.08.29
오늘은 2022년 5월 26일에 선고된 2022두30072 판결을 살펴본다.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사례이다. 인정된 사실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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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④ 정신질병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현은진 2022.08.22
근로복지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정신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는 2017년 213명에서 2020년 581건으로 3년 만에 172.8% 증가했다. 2021년에는 9월 기준 523건이 접수됐다. 승인률도 2017년 59.2%에서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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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윤 변호사의 법(法) 없이 사는 법]⑥ 무서운 산업재해, 누가 처벌될까요
이기윤 2022.08.14
사업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는 무서운 일입니다. 작은 사업체의 경우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의 존폐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주 및 관리직 직원들까지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재해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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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정 노무사의 바른산재 길잡이]⑱ 일하던 도중 실신한 경우, 업무상 재해일까?
곽은정 2022.08.07
일을 하던 근로자가 상세불명의 어지럼증으로 인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 무더운 날 옥외작업을 수행하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지거나, 미주신경성실신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일하던 도중 쓰러지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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