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기획]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③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하여

조정화 기자 / 기사승인 : 2021-05-06 01: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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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줘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이 지원서비스는 올해로 본격 시행 10년째를 맞이했다. 2007년 4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처음 시행된 데 이어 1, 2차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에 따라 본격 실시되었다. 신청 자격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 이후 기존 장애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로 확대됐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으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 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줘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출처=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였지만 2021년 새롭게 개정된 장애인 복지정책에 따라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대상이다.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중증장애인 직계가족 활동지원 허용 요구 국민청원도 등장

활동지원사는 양성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게는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서비스 대상자가 섬,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 감염병에 걸린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활동지원인을 구하기도 어렵고 설사 어렵게 구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활동지원인이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이 성인이 되면 대·소변 문제나 이동지원 등 여성 활동지원인이 케어하기 어렵다는 물리적 한계도 존재한다. 이처럼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부모들은 잇따라 고통을 호소하며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을 경우는 직계가족이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지만, 돌봄이 필요함에도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에 이들은 직계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할 경우 가족 부양부담 경감이라는 활동지원서비스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국가가 장애인활동지원 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게 된다며 거부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장애인 단체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기 어렵고 가족에 의한 학대 가능성까지 있다며 직계가족의 활동지원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의 비현실성

지난 1월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특정한 경우에 한해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활동지원인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을 직계가족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늘고 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복지관 등 이용시설의 휴관으로 긴급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자해·타해의 공격행동,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한해서다.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시기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허용을 이용할 경우 급여 비용의 50%를 보전 받게 된다. 또 가족이 서비스할 경우에도 반드시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해당 장애인 가족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우선 가족이 서비스한다고 활동지원사보다 적게 받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가족’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소비되는 시간과 체력 등 일반 활동지원사의 활동 조건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또 자기 가족을 돌보는데 이미 현장실습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실습 10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김하나(가명) 양은 성인기 발달장애로 인해 주간활동서비스는 88시간이 주어졌으나 사용할 복지관이나 주간활동서비스 센터를 찾지 못했다. 기관들의 답은 함께 그룹으로 활동하는데 적합한 곳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양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또한 신청하여 받았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 스포츠센터는 마비 상태여서 서울 중심부에 사는 그녀가 이용할 곳은 없다.

이렇다 보니 체중은 100kg을 넘었다.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생활이 몇 달간 지속하다 보니 결국 불면증으로 혼절해 사지가 마비되어 응급실로 가게 되는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 자연히 모든 뒷수습과 치료는 부모의 몫이 됐다. 치유하고 회복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두 배의 시간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김양 가족은 막막하기만 하다.

활동지원인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았으나 혼자 걸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면서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은 커지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필요한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제도는 있지만 필요한 이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도 받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유명무실할 뿐이다.

현재는 활동지원사의 급여가 단일한 구조로 돼 있다. 중증장애인을 기피하는 또다른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수급자의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의 차등 책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 만큼 차등급여제를 통해 활동지원사 급여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급자가 보다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 교육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의 종류나 중증도에 걸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가 느끼는 현실과의 괴리를 좁혀나가야 한다.

국가는 수급자들의 욕구가 반영되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동지원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가경제= 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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