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기획]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⑤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다

이정은 기자 / 기사승인 : 2021-06-15 18: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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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2021년에 변화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 방향에 대하여 기획 기사로 알아보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장애인 소득‧일자리 분야에 대한 현실적 상황과 대안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제도를 통하여 전년 대비 2500명 정도를 늘려 지원하고, 직무 다변화를 꾀하여 행정지원과 사회복지 업무 보조 외에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나 문화·예술 공연 등의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바람직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한눈에 보는 2020 장애인 통계.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식 개선 파트너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가명) 씨의 경우 올해 소득이 250만원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하기 때문에 시간 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높은 수준이지만 연소득으로 생각한다면 너무도 낮은 소득이다.

장애 제도 개편 전의 지적장애 3급인 주민 씨는 개편 후에 중증에 해당하지만 장애인 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 기초 생활 수급자에도 해당되지 못하는 주민 씨의 생계는 오롯이 가족의 몫이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허지영(가명) 씨는 캔버스에 아크릴로 그림 그리는 것이 제일 즐겁다. 비장애인도 전문화가로서 수입을 창출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지영 씨의 희망은 이뤄지기 힘든 보호자의 희생만이 담보된 활동이다.

예술공연 활동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공연 부문에 치우쳐 있어 지영 씨와는 접점이 없다. 지영 씨의 보호자는 주간활동센터의 서비스에서 미술 분야 활동이 가능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미술활동만 전적인 서비스가 없는 관계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도 용이치 않다.

▲ 연도별 전체인구와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비경제활동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비율. [출처=고용노동부]

 

성인 장애인이 학령기를 지나 성인기에 접어든 후 갈 곳이 없어진 상황에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간활동서비스 제도는 돌봄에 대한 숨통을 틔워준 제도임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장애인들 중에는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장애인 이외에도, 직업을 가질 만한 사회·인지·신체적 잔존능력을 지닌 장애인들도 꽤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런 이유에서 돌봄시설의 마련과 더불어 복지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장애인 소득·일자리 정책만이 아니라, 장애인 자신의 잔존능력으로 기꺼이 직업을 갖고 소득을 얻고 자신의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이 삶에서 미치는 영향은 소득을 통한 생계의 유지, 사회적 역할 분담, 자기실현 등 비장애인들과 함께 공유하는 의미 이외에도, 잔존능력의 퇴행 예방과 장애인이 속한 가정의 돌봄 부담 감소와 유지를 위한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34.9%이다. 장애 유형별 고용률을 들여다 볼 때, 자폐성 장애인은 21.3%, 지적 장애인의 경우는 23.3%로 평균보다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 2020년 5월 기준 취업자의 지위.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러면 10명 중 2명을 빼고 8명의 장애인은 ‘모두 어디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만하다.

크게 나눠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집에 있는 경우와 주간보호센터나 주간활동센터와 같은 돌봄기관에 속해 있는 경우이다.

물론 집에 있다고 하여 완전히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거나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전환교육 기관을 일정 시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을 창출하는 직업이 없다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21년 발표한 자료에서 보여주듯 공적 일자리 지원제도와 장애인 고용 의무제 등의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낮다. 그 요인은 무엇이고 고용률은 왜 높아지지 못하는 것일까?

▲ 2020년 장애인 고용률. [출처=고용노동부]

행정지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서은희(가명) 씨의 경우를 알아보자.

근무 배치된 곳의 행정담당자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적 좋은 능력을 지닌 은희 씨에게 같이 근무하는 다른 장애인들과의 의사소통과 관리를 지원해줄 것을 부탁하며 업무 이외의 보조를 부탁하였다. 좋게 생각하면 사회성 향상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은희 씨는 부담감으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어야만 했다.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한 주환희(가명) 씨의 경우에는 같이 근무한 비장애인 담당자의 장애 인식 부족으로 근무 중 계속적인 부당한 어려움을 겪고 우울감 등을 호소하다 퇴사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비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갈 필요를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은 모두 이해하고 있으나, 이상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비장애인 다수 중에 소수로 참여하여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어려움은 발달장애인의 특성 상 더욱 취약점으로 작용하여 취업의 장으로 나서기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20년 5월 기준 장애유형별 경제활동 상태.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적자원 기반의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작업지도원 등의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관리비용 지원,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등의 제도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자신의 진로와 직업의 탐색의 중요성은 비장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며 진로 과목이 신설되고 진로 상담 교사가 배치되는 등의 변화가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물며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진로에 대한 보다 섬세하고 충분한 탐색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에서도 중등 이후에는 직업과 진로를 위한 전환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특수교육법에 전환교육에 대한 개념 규정이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조항이 부재하여 학교 내에서 전환교육을 위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 연도별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 졸업생 진로 현황. [출처=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전환교육의 과정 중에 개별화 전환교육계획(ITP)이라는 개념은 지역사회의 주거생활, 직업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로 전환하는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계획하는 것으로, 현재는 개별화 교육계획(IEP) 내에 포함되어 작성·시행되고 있으나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올해 90개소 확대하여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런 표준사업장 및 보호작업장, 직업재활시설 등의 장애인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작업장과 직업훈련 시설의 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부터 개별화 전환교육계획(ITP)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보호자 모두에게 진로에 대한 구체적 제시와 훈련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노력이 동시에 진행된다면, 부족한 직업과 진로 탐색의 결과로 행해진 직관적 진로 선택으로 인한 실패의 확률을 낮추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살린 일자리 참여의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애인 복지의 요원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들의 소득·일자리 부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메가경제=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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