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서울시, 2027년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시작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시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가운데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시민이 직접 선택하는 '2027년 시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다. 올해는 보행환경 개선과 폭염 대응, 돌봄시설 확충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다수 포함돼 실제 예산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2027년 시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을 위한 온라인 시민투표를 8월 6일 오전 10시부터 23일 오후 11시 59분까지 1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서울시청 제공]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이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심사와 시민투표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참여형 예산제도다. 시민이 정책 제안은 물론 예산 편성 과정에도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시민참여 제도로 평가받는다.

올해 공모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복지, 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34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관련 부서 검토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산하 7개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행 가능성과 공공성,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총 47개 사업, 258억원 규모를 시민투표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 [이미지=서울시청 제공]

◊시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 대거 선정

올해 투표 대상 사업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중심을 이뤘다.

약자와의 동행 분야에서는 동일로 일대 노후 보도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7~12세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

자유제안 분야에서는 스마트 안심귀가길 조성, 쿨루프·쿨페이브먼트 확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스마트 안심귀가길은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며, 쿨루프와 쿨페이브먼트는 건물 옥상과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춰 도심 열섬현상과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기후 대응 사업이다.

서울시는 최근 폭염과 이상기후, 보행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생활안전과 기후 대응 분야의 정책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투표 결과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으로 확정된다.

선정된 사업은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며, 이후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된다.

시민 의견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과 정책 집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엠보팅 득표수 상위 10개 사업 제안자에게 소정의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온라인 투표는 서울시 엠보팅 누리집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 1인당 최대 3개 사업까지 선택할 수 있다.

투표는 8월 23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이 직접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활 불편을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행환경 개선과 돌봄, 기후 대응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참여예산의 효과도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제안하거나 투표한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서울시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의미가 크다.

최은정 서울시 재정담당관은 "시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민 여러분의 한 표가 서울의 미래를 바꾸는 소중한 선택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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