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등 경쟁력 약화, 생산기지 현지화 확대 불가피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트럼프의 선택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기회와 위기의 공존.” 복수의 국제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실리주의 대두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경제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국내 산업의 득과 실, 반도체·자동차산업에 미칠 영향, 기타 산업에 영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해 본다. [편집자 주]
11일 관련업계 및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미국 차기 정권의 정책 변화가 국내 자동차에 미칠 영향이 심상치 않다. 국내외 정치ㆍ경제 전문가들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국내 언론들의 평가와는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경제 정책에 관한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인물”이라고 분석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인플레이션 종식’‘기후 규제 완화’세금 감면‘’법인세 인하‘’수입품 10%ㆍ중국산 60% 추가 관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조선업계 순이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고 판단,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IRA)를 ’녹색사기‘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을 폐지할 예정이다.
이는 국내 전기차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차기 정권은 전기차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내연차를 통한 질적ㆍ양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미국내 배터리 생산ㆍ판매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미국내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내 일론 머스크의 부상에 따른 효과로 인해 전기차 산업에 닥칠 영향이 적을 수 있다고 희망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나 자율 주행 등이 아닌 ‘민주당 진보좌파와의 갈등’‘반노조 성향’‘성전환 지원 정책 반발’‘스페이스 X 성장’ 등을 보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미국 소식통들은 “머스크는 공약을 바꾸지 않는 트럼프의 성향을 좋아하기에, 전기차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단 그 이외의 것에서 보답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듯 하다”고 전한다.
친환경 정책 폐지, IRA법 폐지, 수입품 10% 관세, 중국산 수입품 60% 관세 적용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국내 자동차 산업은 수출은 줄고, 미국 이외 시장에서 중국산 자동차의 밀어내기 공급으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전기차 전환 지연에 따라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생산 전략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거절할 수 없는 약속(?)에 따라 조지아 전기차 공장 등 미국내 생산시설 준공을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였다. 사실상 반도체 산업과 합쳐 120조에 가까운 돈을 미국에 헌상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에게 보이지 않는 특혜 정책이 있을 것이기에 테슬라 전기차의 현지 독주 가능성이 예상된다.
그렇기에 국내 자동차 업체는 3년내로 닥칠 전기차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고려하는 등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시대에는 관세가 적용돼) 중국을 비롯한 미국외에서 생산된 배터리의 이 가격이 높아지면서, 현지 생산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것이 뻔하다”며 “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개정안이 상원·하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미국과 국내와의) 생산라인을 어떻게 연계해 비용 절감을 최적화할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 민감하다”며 “”미국 투자, 현지 사업 활성화 등을 이를 줄이는 안을 다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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