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 뛰는 '코인'과 달리,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의 총아라고 일컬어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에 한국은행이 본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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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제공 |
한국은행은 24일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한국은행 홈페이지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국은행은 가상공간에 분사원장 기술 등을 활용한 CBDC 모의실험 환경을 구현하고, 활용성 및 제반업무의 정상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고자 한다.
해외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도 지난 3월 CBDC 업무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모의실험 용역은 이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모의실험 환경은 독자적인 CBDC 기술 연구를 위해 특정 IT기업이나 민간 디지털화폐 등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기반으로 플랫폼을 조성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발행, 유통, 환수 등 화폐의 기본 기능 및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예술품 구매 등 확장 기능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추가 기술실험이 필요한 사항도 도출해 관련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은행이 CBDC 제조, 발행,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실험환경을 조성한다.
이와 같은 CBDC 관련 IT시스템은 공공클라우드에 가상으로 조성한다.
중앙은행과 인가된 참가기관이 공동으로 거래검증 및 원장 기록 권한을 보유하고,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허가형 분산원장을 구축하는 게 1단계 실험계획이다.
중앙은행은 물리적으로 네트워크가 단절된 안전한 컴퓨터 환경에서 CBDC를 제조해 발행 전까지 하드웨어 전자지갑에 보관하고, 참가기관이 CBDC 발행을 요청하면 당좌예금 잔액을 차감하고, 해당 기관의 전자지갑으로 제조된 CBDC를 전송해 발행한다.
'디지털화폐'라는 차이를 제외하면, 기존의 화폐 제조와 발행 과정과 큰 차이는 없다.
환수는 참가기관이 반환할 CBDC를 중앙은행 CBDC 전자지갑으로 전송하면, 중앙은행은 해당 기관 당좌예금 잔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용자 전자지갑 관리, 예금과의 교환, 송금 및 대금결제 등 CBDC 유통을 위한 기본기능도 구현해 실험한다.
앞서 참가기관의 경우 거액결제용 전자지갑을 활용하지만,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재용 전자지갑을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키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보유한 CBDC를 은행예금으로 전환하는 기능도 구현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하거나, 이용자가 CBDC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2단계 사업에선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화폐'로서의 유통 업무를 확장해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서비스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권한이 없는 참가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s)을 테스트한다.
아울러, 개발언어나 컴파일러 제공 등으로 스마트계약 개발 환경과 배포, 실행을 위한 관리 기능도 실험하며, 법원의 집행 결정에 의해 압류채무자의 CBDC를 동결하거나 압류채권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전하는 기능도 구현해 본다.
빼놓지 않고 확인돼야 할 부분은, 향후 참가기관이나 이용자 수 증가 등에 있어서 CPU, 메모리 점유율, 처리속도 등 성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다.
한국은행의 이번 연구 용역사업은 부가가치세 포함 49억6000만원의 사업예산이 책정됐으며,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총액 입찰 방식으로 수행기관이 정해진다.
한국은행은 7월 중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중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다.
앞서 언급한 1단계 실험은 올 12월까지 완료 계획이며, 2단계 실험은 2022년 6월까지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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