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균형 심화'속 빨라진 금리인상 시계, 대출 건전성 '비상'

황동현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3 08: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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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균형 누적으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정적 영향 확산 가능성 커
고신용자 신용대출 상당 부분 자산 투자 활용,금융불균형 심화
코로나 19로 한계상황 처한 취약차주, 부실화 위험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위기 등에 대응한 복원력 양호한 수준
▲ 사진= 연합뉴스

 

금리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일찍 다가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출 건전성 유지에 비상등이 켜졌다.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위기 등에 대응한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신용축적,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면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차주들의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향후 금리 인상이 2023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언급하며 미국보다 앞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거론했다. 경기가 강한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유동성을 바탕으로 급증한 부채와 자산시장의 거품을 더는 지켜만 볼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은행(한은)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금융취약성지수(FVI)가 지난 1분기 58.9(잠정치)로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4분기(41.9)에 비해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FVI는 경제주체의 위험선호 강화, 신용축적 등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으나 위기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승 속도가 가속화됐다. 다만 대외 건전성과 은행 복원력 등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데 힘입어 과거 위기 시 고점(1997년 2분기 100.0, 2008년 2분기 73.6)보다는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 최근 FVI추이


FVI는 금융불균형 정도와 금융기관 복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내외 충격 등에 대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지수다. 한국은행은 금융불균형이 코로나19 이후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안정지수(FSI)는 지난 5월 1.8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5.7)보다 크게 안정됐다. 코로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해 4월(24.1) 정점에 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은은 "단기적 금융불안이 해소되는 현상이다"며, "중장기적 시계의 금융안정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완화 정책과 적극적인 신용공급이 위기 극복에는 도움이 됐지만 금융시스템에는 독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1분기말 가계신용은 176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고, 기업신용대출도 1402조 2000억원으로 14.1% 늘어나며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신용 차주 위주로 가계 신용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한은은 "일견 금융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으나 만기가 짧고 변동금리 방식이 주종인 신용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금융여건이나 시장금리 변화에 크게 영향받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저하될 가능성을 상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고신용자 신용대출의 경우 상당
부분이 자산 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양호한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내외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복원력도 금융기관의 자본비율이 규제비율을 큰 폭 상회하는 등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정부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조치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코로나19위기 극복과정에서 취급된 대출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나면서 금융기관 자산건전성과 복원력이 저하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위기 등에 대응한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신용축적,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면서 대내외 충격 발생 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더라도 백신에 내성을 갖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가능성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된다면 고용 및 가계소득 부진, 기업 및 자영업자 매출 감소 등으로 그동안 늘어난 가계 및 기업 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부실화될 수 있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불균형 등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을 줄여나가야 한다"며, "우선 민간신용 관리 및 자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금융불균형이 커진 상황에서는 지원조치의 조기종료나 지연종료 모두 코로나19의 전개 양상에 따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경기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금융지원 조치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또,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자산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 동향 및 자금 유입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정책당국과의 공동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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