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노후 준비 한계,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7 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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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해지 환급률 제한...재무 리스크 대비
보험연구원 "노후 소득 수요 반영해야"...자산운용·상품개발 요구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높은 해지환급금 지급으로 인기를 끌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성 기능이 제한되면서 장년층의 노후 자금 준비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종신보험 사망준비금을 노후 생활의 안정적 소득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큰 만큼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높은 해지환급금 지급으로 인기를 끌었던 단기납 종신보험의 저축성 기능이 제한되면서 장년층의 노후 자금 준비에 어려움이 잇따르고 있다. 종신보험 사망준비금을 노후 생활의 안정적 소득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큰 만큼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자산운용 역량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사진= 연합뉴스]

 

7일 보험연구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 활용과 보험회사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충당 정도를 조사한 결과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한 비중이 57%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종신보험이 장기 저축 등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은행저축보다 유리해서다. 최근 보험사들도 은행 이율보다 높은 환급률을 강조하며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했다.

 

하지만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도한 보장을 제한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석영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두고 “2023년 해지 환급률을 강화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신계약 건수가 증가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보험사 재무리스크를 우려해 이를 제한하면서 한계가 명확해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하고 ‘노후소득 안정판’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업계와 실무회의체(TF)를 구성, 소비자보호장치 등 상품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한다. 이어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 삼성생명의 경우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시 기납입보험료보다 2배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이 특허를 획득했다.

 

김 연구위원은 “종신보험은 약속된 사망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해 운용자산 이익률이 높지 않다”며 “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타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을 고려한 효율적인 자산운용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한 운용 역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후 소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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