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심 투자생태계 필요..."회수시장 침체 개선해야"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AI, 모빌리티 등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을 이끌어갈 벤처기업의 창업 수가 4년 연속으로 감소했습니다.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는 국내 법 규제로 사업이 불가할 정도입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글로벌 경기둔화, 고금리 등으로 벤처시장의 위축이 가속화되는 와중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자금의 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하고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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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벤처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생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의 확대 및 제도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사진= 메가경제] |
지난 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한 ‘벤처생태계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생테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험자본시장의 확대 및 제도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벤처투자는 약 2.6배의 거시경제적 승수 효과를 발생시킨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 비율은 0.26%로 이스라엘, 미국 등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의 벤처투자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에 벤처펀드 출자 유형을 신설하고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하는 등의 법령 개정으로 벤처펀드 출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연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정 규모 사업장의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벤처투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와 연기금의 혁신기업을 위한 투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혁신기업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처럼 정부가 우량 벤처캐피탈 기금을 선정해 안정성을 보강하거나, 영국처럼 시장위험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민간 중심 투자생태계를 위해 기업형 벤처캐피탈(VC)이 펀드를 통해 투자한 뒤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등 회수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인수합병(M&A) 규모는 2022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고, 보수적인 심사로 기업공개(IPO) 기회도 축소됐다”며 “지난해 코스닥 수익률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글로벌 최하위 수준”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VC) 협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주요 방안으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관투자자를 주축으로 ‘코스닥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은 “회수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창업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2018년 조성된 코스닥 펀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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