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계대출·집값 압력도 지속…연속 인상 땐 차주 부담·내수 위축 딜레마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추가 인상의 명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면서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은 커진 반면, 물가 압력과 가계부채·주택시장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경기 ‘개선세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추가 긴축을 제약했던 경기 부담도 한층 낮아졌다. 문제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느냐’보다 ‘지난달 올린 금리를 이달 또 올려야 하느냐’다. 연속 인상에 나서면 물가와 금융불균형에 강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가계 이자 부담과 내수가 치러야 할 비용도 커진다.
11일 KDI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KDI는 최근 발표한 ‘8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폭도 확대됐다는 평가다.
눈여겨볼 대목은 단순히 경기가 좋아졌다는 사실이 아니다. 한 달 전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릴 당시와 비교해 추가 긴축을 제약할 만한 변화가 나타났느냐가 핵심이다.
현재까지 나온 지표는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서비스업 생산이 금융·보험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고 제조업도 자동차와 기계장비 등에서 반등했다. 올해 초 반도체 수출에 집중됐던 개선 흐름이 투자와 소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고용과 건설투자 부진, 미국 통상정책과 중동 정세 등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 그럼에도 적어도 ‘경기가 약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부담은 이전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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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에 맞게 AI 이미지 제작 |
◊ 금통위원, "성장 견조해 인상 부담 줄어"
이 같은 흐름은 11일 공개된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한 금통위원은 물가 우려와 금융안정 위험이 지속되는 반면 성장세가 한층 견조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은 줄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해당 위원은 7월 한 차례 인상만으로 물가 목표 달성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장과 물가 전망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반도체 경기의 내수 확산 정도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확인하면서 인상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을 때 발생할 물가 불안 위험이 금리 인상에 따른 성장 둔화 위험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물가를 중심으로 성장과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7월 금리 인상에도 이견이 없었다.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리는 데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상승 압력과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 뒤 KDI가 경기 ‘개선세 확대’를 확인하면서 금통위원들이 지난달 판단했던 ‘성장 측면의 인상 여력’은 오히려 커진 셈이다.
◊ 경기가 좋아졌는데 왜 금리를 더 올리나
경기 개선 자체가 기준금리 인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기가 견조할수록 금리를 올렸을 때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반대로 경기 회복이 소득과 소비 증가로 확산하면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기 개선이 추가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물가 관리 필요성을 높이는 양면적인 재료가 되는 이유다.
실제 7월 금통위에서도 반도체 경기 호조와 재정지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논의됐다. 한은 관련 부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3분기에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늘어난 소득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거론됐다. 일부 위원은 물가 압력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로 복귀하지 못할 위험까지 경계했다.
결국 KDI의 ‘경기 개선세 확대’는 한은에 마냥 반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경제가 금리 인상을 견딜 체력은 강해졌지만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갈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서다.
◊ 금리 올리고 대출 조였는데…주택 관련 대출 2조원 넘게 증가
금융불균형도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은 617조 4287억 원으로 한 달 사이 2조 2831억 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한은까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이어졌다.
집값 상승 기대도 높은 수준이다. 7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7로 전월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100을 웃돌수록 1년 뒤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그렇지 않은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다.
7월 금통위에서도 한 위원은 가계부채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은 관련 부서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도 주택가격과 관련 대출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와 높은 가격 상승 기대를 꼽았다. 경기 부담은 낮아진 반면 물가와 금융안정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추가 인상론의 핵심 근거다.
◊ 명분은 살아있는데…왜 8월 인상을 장담할 수 없나
그렇다고 8월 연속 인상을 당연한 수순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은 금리를 조정한다고 곧바로 소비와 투자, 대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7월 가계대출에도 금리 인상 전에 승인됐거나 거래가 이뤄진 주택 관련 자금이 포함됐을 수 있어 대출 증가만으로 지난달 인상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연속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도 변수다. 기준금리가 8월 다시 0.25%포인트 오르고 그 상승폭이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대출잔액 3억 원인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75만 원 늘어난다. 5억 원이면 약 125만 원 증가한다.
실제 부담은 고정·변동금리 여부와 시장금리 움직임, 상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연속 인상이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이고 이제 막 회복되는 소비를 다시 누를 가능성은 한은으로서 무시하기 어렵다.
7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변화가 청년층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키울 가능성과 취약차주·한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가와 금융불균형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차주와 내수가 충격을 받고, 쉬어가면 물가와 가계부채 불안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게 한은의 딜레마다.
8월 동결해도 '인상 종료' 아니다.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금통위는 7월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상황을 확인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한은에는 8월 금리를 동결해 지난달 인상의 파급 효과를 확인하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선택지도 있다. 결국 8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결정 자체만큼 향후 금리 경로에 어떤 신호를 내놓느냐가 중요하다.
여기에 더 근본적인 질문도 남는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문제다.
가계대출과 수도권 집값에는 금리뿐 아니라 대출 규제와 주택 수급, 가격 상승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실제 한은도 7월 금통위에서 강한 대출 규제에도 주택가격과 관련 대출이 늘어나는 배경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 우려와 높은 가격 상승 기대를 지목했다.
금리를 더 올리면 주택시장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 자영업자와 취약차주까지 같은 충격을 받는다. 반대로 금융불균형 대응을 대출 규제에만 맡기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결국 한은이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잡히느냐’가 아니라 금융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해 경제 전체가 치러야 할 금리 비용이 적정한가라는 문제다.
◊ 13일 가계대출 첫 시험대…8월 금리 가를 숫자들
당장 오는 13일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7월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당국의 전체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5대 은행 수치를 넘어 전체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드러난다. 증가세가 예상보다 강하면 금융안정을 이유로 한 추가 인상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한다면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7월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여지가 커진다.
이후 물가와 수도권 주택가격 흐름도 중요하다. 경기 개선에도 물가 압력이 둔화하면 연속 인상의 필요성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높은 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택시장까지 불안하다면 추가 긴축을 미룰 부담이 커진다.
결국 한은에는 어느 쪽도 비용 없는 선택지가 아니다. 8월 연속 인상 이후 소비와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 과잉 긴축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금리를 동결한 뒤 물가와 집값, 가계대출이 다시 가팔라지면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KDI의 ‘경기 개선세 확대’ 진단은 이런 선택의 무게를 더 키웠다. 한 달 전 금통위원들은 성장세가 견조해지면서 금리를 올릴 부담이 줄었다고 판단했다. 한 달 뒤 KDI는 경기 개선의 폭이 더 넓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제 한은이 답해야 할 질문은 추가 인상이 가능한지가 아니다. 추가 인상으로 얻을 물가·금융안정 효과가 가계와 내수가 치러야 할 비용보다 큰지, 그리고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하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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