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입찰 담합...과징금 12억5700만원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모바일메시지(문자)서비스는 기업, 공공기관 등의 컴퓨터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단말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이동통신사업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 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답합이 적발된 두 입찰 건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수요 기관으로 하며,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정기관에 이용 요금 청구 및 납부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 앞서 LG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미리 합의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유찰되지 않도록 2014년에는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를 들러리로 입찰에 내세웠고, 같은 방식으로 2017년에는 스탠다드네트웍스에 요청해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사전에 담합할 수 있었던 데는 각사의 이익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2014년 이전부터 이 업무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LG유플러스로서는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사업을 수주하기보다 LG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받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결국 합의대로 SK브로드밴드는 입찰에 불참하고 미디어로그와 스탠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참여하면서 LG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2014년 정부통합전산센터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입찰 건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간 서비스 조건으로 총 계약금액이 50억5631만8080원이었고, 2017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입찰 건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계약금액은 총 115억3905만8250원이었다.

다만 이후 양사 간 입장 차 등으로 SK브로드밴드에 대한 LG유플러스의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 담합 건과 관련, 해당 4사에 시정명령를 내리는 한편, LG유플러스에 6억3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억100만원, 미디어로그에 9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에 2억6200만원 등 총 12억 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함으로써,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