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윤중현 기자]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사업의 새 사업자 공모에서,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던 인창개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가 다시 사업자로 선정됐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거 유동성 문제로 사업을 멈춘 당사자가 동일 부지 개발권을 다시 확보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과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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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정신도시.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파주시] |
5일 부동산업계와 LH 등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1·2·5·6블록) 공모에서 케이앤트가 약 5000억원을 제시하며 사업시행자로 낙찰됐다. 공급 예정가는 약 4500억원이었지만, 케이앤트가 예정가의 약 10%인 5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찰해 우위를 확보했다. 해당 부지는 약 1656가구 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예정된 곳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앤트는 김영철 인창개발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인창개발과 직접적 계열관계는 아니지만 수평적 지배 구조를 이루며 ‘기타특수관계인’ 범주에 속한다.
인창개발은 2021년 12월 동일 부지를 7260억원에 최초 낙찰받았으나,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 속에서 계약금 726억원만 납부한 뒤 중도금을 내지 못했다. 연체이자가 계약금을 초과하면서 올해 5월 LH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사업 중단 후 약 5개월이 지난 10월에야 사전청약 당첨자 1300명 이상이 계약 취소 사실을 통보받았다.
당시 인창개발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아니어서 통보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당첨자 명단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LH는 우선공급 대상자 현황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번 공모에서 같은 일가 소유 법인이 다시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제도상 계열사나 특수관계 법인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운정3지구는 GTX-A 운정중앙역 중심의 역세권 입지로, 2022년 6월 사전청약 당시 최고 40대 1 경쟁률을 기록해 ‘로또 청약’으로 불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2027년 입주가 예정된 만큼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창개발 측의 재참여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사업을 통해 자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여러 사업지에서 연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금 리스크는 여전하다”며 “사전청약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인창개발은 파주운정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외형을 키웠으나, 지난해 매출 2310만원에 영업손실 499억원을 기록했다. 인창개발은 기존 계약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LH를 상대로 약 700억원 규모의 위약금 반환 소송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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