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7일 양사 만나 의견 들을 것”
인앱결제와 관련해 카카오와 구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구글이 자사 방침을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의 앱마켓 등록을 거부했다. 카카오는 이에 대응해 카카오톡 설치파일(APK)을 직접 배포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양사 면담을 예고한 가운데 인앱결제 방지법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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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는 자사 포털 '다음'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 설치파일을 배포 중이다. [다음 카카오톡 설치 화면 캡처] |
최근 구글은 카카오톡이 아웃링크(외부연결)을 통한 결제 방식을 이용 중이라는 이유로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내 업데이트 서비스를 중단했다.
앞서 카카오는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를 구글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이 지난달 30일 심사를 거절하며 카카오의 아웃링크 결제에 따른 보복 조치가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구글은 현재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인 유료 앱 이용 시 구글 결제 시스템으로만 결제하게 하는 ‘인앱결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 결제 방식에 따르면 매번 결제마다 구글에 최대 30%의 수수료가 지불된다.
구글‧애플 등 거대 앱 플랫폼 운영사들의 이 같은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특히 구글은 기존 앱들이 결제 방식을 우회해서 선택할 수 있게 제공하던 결제대행사(PG사)를 차단하고, 우회 결제 방식을 지원하는 앱들을 앱 마켓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혀 사업자의 권한 남용행위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앱 통행세’로 불리는 인앱결제의 의무화가 이뤄진다면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콘텐츠 가격 인상 부담을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방지법’을 마련하고 지난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애플은 현재 ‘제삼자 결제방식’을 명목으로 기존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법의 본 목적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비교하고 더 나은 결제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려던 취지였으나, 기업이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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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선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을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하위 버전 v9.8.0만이 확인되며, 최종 업데이트일은 5월 23일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
한편 카카오가 앱마켓 퇴출에 자체 업데이트 배포로 반격하자 구글 역시 맞대응에 나섰다.
현재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서비스 중인 카카오톡 하위 버전의 유료 이모티콘을 인앱결제 시 할인해주고 있다. 기존 2500원인 이모티콘은 할인을 통해 단돈 500원이면 구매할 수 있다.
이같이 인앱결제를 둘러싼 카카오‧구글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사 중재에 나선다.
업계에 따르면 6일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의 카카오‧구글 관련 질문에 오는 7일 양사 임원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방통위는 현재 인앱결제와 관련해 앱마켓 실태를 점검 중이며 카카오‧구글의 각 입장을 확인 후 이를 반영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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