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전환에 적극 대응 · 국가교통체계 구조변화 필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3일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강당에서 ‘탄소중립 시대, 국가교통체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37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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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통연구원 37주년기념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관계자들 단체사진 |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탄소중립녹색성장과 미래 모빌리티’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맡았고,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이 ‘국가교통체계 구조 변화와 정책과제’를 그리고 박지영 모빌리티전략국제협력팀장이 ‘2050 탄소중립과 전기차 전환 생태계 구축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호 본부장은 친환경 도로수송체계 구축과 함께 도로혼잡, 교통사고 등의 사회경제적 비용감축을 위하여 미래 모빌리티 전환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교통체계의 구조변화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서비스 권역과 수요응답형 서비스 확대 등의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기회 확대’ ▲철도역 접근교통 편의성 검토제도와 철도혼잡 관리 감독제 도입 등의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개선’ 철도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역세권 개발사업 동시 추진 등의 ‘철도역 중심의 경제활력 생태계 구축’ ▲고속화물 수송서비스 등 ‘철도화물 첨단물류 수송체계 구축’의 네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박지영 팀장은 2030년 전기.수소차 전환목표인 450만대 보급 달성을 위해서 시장 중심의 전기차 전환생태계로 가속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수요분석에 기초한 충전인프라 계획과 민간 서비스 지원 등의 ‘충전인프라의 효과적인 확산’ ▲전기.수소차 기술성숙도를 고려한 전환계획 마련과 차종별 보급목표 세분화 등의 ‘전 차종 전환계획 구체화’ ▲ 보조금, 연료세 직간접 혜택 등의 ‘전기차 확산속도를 고려한 제도 개편’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확대 등의 ‘전환수요 확대 및 주행거리 감축제도 강화’가 유기적으로 협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형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前 한국교통연구원장)를 좌장으로, 권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부회장, 김정희 국토부 교통정책총괄과장,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37년간 국가 SOC·교통인프라 확충, 대중교통서비스 체계 강화, 모빌리티 대전환 선도, 교통빅데이터 허브 기관 역할 수행, 글로벌 교통연구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국내 최고의 국가교통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교통정책은 대도시권 승용차 교통수요관리, 철도기반 대중교통서비스 증대, 전기.수소차 전환 가속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교통연구원은 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모빌리티 대전환 선도, 과학적 분석을 통한 SOC 투자에 대한 합리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글로벌 정책연구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정책연구 확립을 위한 기반환경 마련 등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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