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엔 거리두기 2단계까지 전면등교...학교방역 인력 최대 6만명 배치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1 0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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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브리핑
8월 하순까지 학교 교직원·고교 3학년 학생 백신 접종
확진자 1천명 미만이면 전면등교...학교 밀집도 2학기 개학부터 적용.
과대·과밀학급, 특수교실을 일반교실로 쓰고 모듈러 교사 배치

지난해 3월 코로나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이후 17개월만에 학교의 교문이 활짝 열린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브리핑’에서 “2학기 개학 학사 일정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정부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새로운 학교 밀집도 기준도 바뀌면서 2학기 전면등교가 추진되게 됐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서 방학 중 철저한 방역준비로 차질 없는 2학기 전면 등교를 준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전국적으로 확진자 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에 전면 등교가 가능하도록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모든 학교·모든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 조정도 가능하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는 경우로 이 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강화하여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은 4분의 3,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하게 된다.

다만, 22일부터 등교를 허용한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특수학교와 직업계 고등학교 등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마지막 거리두기 4단계는 확진자가 전국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유 부총리는 “이처럼 변경된 기준은 대부분 학교가 7월 3주경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과 학교 현장의 준비를 위해 2학기 개학 시작에 맞춰서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걱정이 클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우리 학교가 가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면 등교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 [출처=교육부]

코로나에 대응한 지난 1년반여 동안 학교 방역의 경험이 쌓였다는 설명이다.

전체 학생의 70%가 등교를 하는 상황에서도 인구 10만명당 하루평균 확진자가 1.06명 발생할 때 학생 확진자는 0.76명으로 감염률이 약 30% 더 낮게 유지되고 있다.

또한 원격수업의 경험도 축적됐다. 교사의 쌍방향 원격수업의 비율은 작년 15%에서 올해는 78%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전국의 모든 일반교실 기가급 무선망 설치는 완료단계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같은 경험에 그치지 않고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단계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부족한 점은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1단계로 지난 14일부터 전면등교의 사전 조치로서 수도권 중학교와 전국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우선 등교 확대를 시행중이다. 그 결과 3주 전 등교율이 약 45% 수준이던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67.5%까지 확대됐고 전국 직업계고의 약 80%가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감염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등에서는 1학기 내에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여 이미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현재까지 전면등교를 한 지역에서 학생 확진자가 유의미하게 드러난 지역은 없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단계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2학기 개학 전까지 철저한 학교 방역과 전면등교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전면등교를 위한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8월 하순까지 학교에서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과 고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특히 고3 이외의 수험생은 9월 모의평가를 접수하는 수험생을 기준으로 8월 초순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 초중고교의 방과후 강사도 8월 하순까지 접종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입시를 담당하는 대학관계자와 입시 관련 예체능 학원 강사의 우선 접종을 질병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접종 시기가 확정되도록 구체화할 방침이다.

둘째는 전면등교 시의 급식 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

거리두기 4단계 별로 급식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 등의 환경 개선과 급식 방역인력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2학기 시작 전에 학교별로 전수점검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셋째, 급식실 관리와 보건교사 지원 등을 위해 학교 방역인력을 최대 6만명까지 지원한다. 여기에는 1617억원의 소요 예산이 우선 투입된다.

넷째 학교와 학원 방역이 일상적으로 안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둔 방역 취약 요소를 진단하고 더 현실에 맞도록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하고, 개학 전 1주, 개학 후 2주 간을 집중방역 및 적응주간으로 운영해서 집중 관리한다.

다섯째, 학교 방역지원을 위한 검사 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일반 학교 학생들 중에 무증상 감염자의 선제검사를 위한 PCR(유전자증폭) 이동검체팀을 7월 방학 전까지 확대하여 실시한다. 또 방학에는 학원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PCR검사를 지속해서 시행한다.

여섯째, 학교구성원의 누적된 심리적 피로와 우울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확진 완치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문 의료상담서비스와, 정신건강 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과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과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유 부총리는 밝혔다.

우선 전면등교 시 방역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과밀학급이 발생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는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핵심이지만 그렇다고 전면 등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 사회성 결손 을 목표로 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전면등교에 더해서 학습격차 해소 등의 교육회복 방안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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