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격상
양국 정부, 중앙은행간 상설 통화스와프 논의될 듯
올해 들어 원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 안정과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양국간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세부방안이 나오진 않았지만, 양국간 관계가 안보동맹에서 경제안보동맹으로 확대된 만큼 정상회담 이후에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화스와프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체결했던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됐다.
한·미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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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 앞서 청사 5층 접견실에서 소인수 회담을 가졌다. 회담에는 우리 정부 측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외환시장 충격이 올 때 서로 돕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이후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구체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올해 들어 원화의 평가절하가 지속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엔 종가 기준으로 1288.6원까지 올라 올들어 8.4% 급등세를 보이는 등 2009년 7월 14일(1293.0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양국 정상이 이날 외환시장 안정과 긴밀한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에서는 한·미 양국간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가 진전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영국과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캐나다 등 전세계 주요 5곳과 상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다만, 아직 원화가 상설 통화스와프을 맺은 여타 국가들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상설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상설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5개국들도 달러 강세 대비 자국 통화 약세가 크거나 비슷해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당장 상설 통화스와프에 낄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지만 위기에 일시적으로 체결했던 스와프보다는 기간이 더 긴 ‘중장기 스와프’가 등장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화스와프는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미 동맹의 증표가 될 수 있고, 양국이 외환시장에 충격이 올 때 서로 돕는 문제를 협의중에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준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달러 강세에 의한 환율 불안이 문제가 되는 시점인 데다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 수급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화스와프 체결 이슈는 우리 시장에 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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