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넘어 실질 성과 낼까…노동시장 구조개선 시험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노동계·경영계·정부가 복합 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적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인공지능(AI) 확산, 저성장 고착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가운데, 노사정이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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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에 합의해 그동안 중단됐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재개했다.
이번 선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저성장 국면 장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등 복합적인 구조 전환기에 대한 위기 의식을 노사정이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각 경제 주체가 이해관계를 넘어 중장기 성장 해법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실제로 최근 노동 환경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재편 가속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기존 노동 관련 법·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기업의 고용 유연성은 제약을 받고, 노동시장 내 양극화는 심화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시 둔화되는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향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산업안전 강화, 노사관계 제도 개선, AI 전환 대응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기술 변화에 따른 고용 구조 재편과 안전망 확충,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회적 대화 재개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노동 현안을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해당사자 간 입장 차가 큰 사안들이 많은 만큼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경영계 역시 사회적 대화 참여를 통해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 관계자는 “노사정 간 대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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