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매운 방카슈랑스...은행·카드사는 완화, 캐피탈은 '답보'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7:01:04
금융위, 금융회사 특정보험사 상품 비중 최대 75%까지 확대
캐피탈사 마이데이터 사업자 판단도 유보...캐피탈슈랑스 요원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지난해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한 대신 공격적인 방카슈랑스 판매로 높은 수수료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특정 보험사 상품의 모집 비중을 최대 75%까지 확대한다고 밝혀 파장이 주목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의 반응이 갈리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캐피탈사가 보험판매 업무에서 정책적으로 배제돼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한 대신 공격적인 방카슈랑스 판매로 높은 수수료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Pixabay]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해 수수료 이익은 총 4조870억 원으로, 전년(3조8300억 원)보다 6.7% 증가했다.

 

이는 은행들이 ELS 공백을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로 채웠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사태로 인해 ELS 판매가 중단되면서 신탁 수수료 이익이 감소했지만, 방카슈랑스 수수료 증가로 이를 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소비자 친화적 채널이라고 보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방카슈랑스(카드슈랑스)’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25%였던 특정 보험사 판매비중을 33%(생명보험사 상품), 50% 또는 75%(손해보험사 상품)로 완화한다. 이후 중간점검을 통해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판매비중 규제를 더 완화할지 중단할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방카슈랑스(카드슈랑스)는 전속 설계사(GA) 채널 대비 불완전판매 비율이 낮아 규제 완화 시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방카슈랑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사실상 저축성보험으로 제한돼있어 이를 실손·자동차·종신보험 등으로 확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규제 완화를 두고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의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상품의 물량이 많지 않아 카드업계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며 “소비자에 집중적인 영업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캐피탈업계에서는 보험대리점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캐피탈슈랑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라이센스를 받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고자 해도 당국에서는 이를 유보했다”며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시작될 때도 캐피탈사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캐피탈에 보험판매가 허용되면 캐피탈사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해당 손해보험으로 자동차·운전자보험에 한꺼번에 가입하는 등 고객 편의가 개선될 수 있다.

 

앞서 관계자는 “오히려 금융당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두고 독식이라는 시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며 “다만 핀테크에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한 상황에서 캐피탈사에도 소비자 편익을 위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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