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4일 입주 앞둔 400세대 이삿짐 못 풀어...15일 변론기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법적 다툼으로 입주 중단 사태를 맞은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법원 심리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
| ▲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중단 [사진=연합뉴스] |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재건축 전부터 있던 단지 내 유치원이 조합 측을 상대로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입주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강남구청에서도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날부터 입주가 중단되면서 입주민들이 집 열쇠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이다.
유치원 측은 3년 전인 2020년 조합과 강남구청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냈다.
유치원 측에 따르면, 당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독필지였던 유치원을 아파트 소유자들과 공유하는 공유필지로 처리하려고 했고, 유치원은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관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에 나온 1심 결과는 유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강남구청이 지난달 말 부분 준공 인가 처분을 해 입주가 이뤄졌고, 이에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내게 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337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현재 열쇠 불출이 중단되기 전 800여 가구는 입주를 마쳤지만 오는 24일까지 입주 예정이던 400가구의 입주민은 이삿짐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미입주 가구의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합 측과 입주 예정자들은 강남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유치원 측과 중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방도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당초 이달 17일로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15일로 앞당겨졌다.
법원은 오는 24일까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