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후 환담에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법원 내부의 신망도 높다”고 말했다고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천 대법관은 “대법관의 무게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겁게 느껴진다”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고 답했다.
 |
|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천 대법관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건을 묻는 문 대통령의 물음에 1심 유죄 형사사건을 맡아 사건이 발생한 새벽 1시 현장 검증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냈던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법관들이 업무 과다로 실제 행하기 쉽지 않은 현장 검증을 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생을 바궈 놓았다”며 재판에서 현장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우리 사회와 미래 세대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대법관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면서,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만큼 훌륭하게 대법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1일 천 대법관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9일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266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로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천 신임 대법관은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소외된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다가서기 위한 사법부의 헌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을 명심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올바른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가치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얕은 지식과 지혜로나마 초심으로 돌아가 성의를 다해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힘을 합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특히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다. 고위 법관 중 가장 재산이 적은 '청렴 판사'로도 알려져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