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해외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 타격받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응방안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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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언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이 ‘우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0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특허청(청장 김완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용선)과 함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회원기업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에는 약 80여 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는 지재권 보호·분쟁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실무사무관들이 직접 맡았다. 특허청은 발표를 통해 “국내기업은 첨단산업 기술력 보유와 한류열풍 지속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기술 유출·침해 및 브랜드 위조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17년~2023년 사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은 총 140건으로 피해규모는 약 33조원에 달한다.
특허청은 “대검찰청, 국정원과 함께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을 이끌어 냈고, ‘사법경찰직무법’의 개정으로 특허청 기술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특허청이 작년‘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정원·법무부·경찰청 등과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 건수가 2020년 97건에서 2022년 103건, 작년에는 117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특허 분쟁 위험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우리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은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수출을 앞둔 기업들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역량은 미흡한 편”이라며 “정부의 지재권 분쟁위험 진단, 해외권리화 및 지식재산 컨설팅 지원 등을 적극 활용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2023년 분석에 따르면, 내국출원 대비 해외출원 비중은 미국과 일본이 51%, 46.2%인 반면, 한국은 32.6%에 그쳤다.
특허청은 또한 “해외 특허분쟁 지원을 위해 특허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주요 특허관리전문기업(NPE)의 특허매입 및 최신 소송동향을 실시간 점검·공유하고 있다”며 “특허분쟁 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도 기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학·공공연구원까지 확대한 것은 물론,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운영해 특허 분쟁위험 기술 분야 및 분쟁 고위험 특허 정보, 다분쟁 해외기업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브랜드 보호 지원사업 소개도 있었다. 특허청은 “전 세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여 ’24년에 해외 유통 위조상품을 19만여건 잡아내고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특허·영업비밀침해 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와 ‘상표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절차’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식재산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며 “우리기업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전세계 위조상품 무역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조원으로 그해 우리나라 수출액의 약 1.5%에 달한다”며 “글로벌 지재권 문제로 우리의 수출동력과 첨단산업 경쟁력이 타격받는 일이 없게끔 정부와 함께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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