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 수주를 위한 전략적 방산 협력 방향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협업 방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수주 성공을 위해 산업·경제·자원·외교 요소를 통합한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민주당 방위산업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국방부·산업부·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방산·국방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경제적·산업적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산 중심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전략이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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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 |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은 전체 평가의 20% 수준에 불과한 반면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 혜택(ITB), 고용 창출,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기여도가 15%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무기 성능보다 산업·경제 기여가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캐나다 방산 조달의 본질을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역량 축적과 전략적 공급망 구축 경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중시하는 ‘Buy Canadian’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공급망 동맹을 수주 성패의 핵심 축으로 꼽았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잠수함 제안에 방산을 넘어 에너지, 핵심 광물, 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G2G 협력 패키지를 제시해 캐나다 산업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역시 △에너지 △핵심 광물 △첨단 제조 역량을 연계한 범정부 대응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협력 구상도 제시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캐나다산 LNG·LPG의 단순 구매를 넘어 LNG 운송선 발주 및 터미널 지분 투자 등 인프라 기반 협력으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및 청정기술 분야에서도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양국 관계를 ‘에너지 안보 동맹’ 수준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니켈,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캐나다 내 광물 개발 참여와 더불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까지 포함한 공급망 구축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캐나다 정부의 ‘핵심 광물 주권’ 정책과 직접 연계되는 사안이다.
또한 우주 분야 협력을 통한 차별화 전략도 제시됐다. 최 위원은 한국과 캐나다가 바다·북극·우주를 연결한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이 캐나다 텔레샛의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도입해 산업적 공급망에 진입하는 방안, 캐나다 노바스코샤 발사장을 한국 민간 우주발사체의 북미 전초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잠수함 사업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라 국가 전략 파트너십 기반 협력”이라며 “성능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한국의 국가 패키지 제안이 산업적·외교적 메시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유형곤 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기존 절충교역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한 부처 간 협업·지원기관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방산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다. 정부-국회-산업계가 외교·안보·산업·통상·금융·보증·기술·보안이 통합된 원팀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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