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금융당국 수장 교체설 속 상생기조 불변 전망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오는 27일 금융당국과 은행장간 간담회를 앞두고 은행들이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상생금융 확대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높아진 상생금융 압박수위와 야권의 횡재세 도입 목소리에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경제정책에 호응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상생금융으로 이름만 바꾼 횡재세 도입이라는 논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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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7일 금융당국의 은행장 간담회를 앞두고 은행들이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어떤 상생금융 확대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특히 이번 은행장 간담회 참석자 명단에는 5대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과 인터넷 전문은행 대표들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앞서 당국과 8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나온 의제들을 고려해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은행들의 3분기 이자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번 2차 상생금융 규모가 최소 2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과 개인을 막론하고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면서 은행들이 내놓을 수 있는 지원 규모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견해다.
앞서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부담을 낮추라고 직접 요구한 것 역시 은행들의 고민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 야권에서 도입하려는 횡재세를 내야 하느니 당국의 요구대로 적정수준의 지원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도 많다.
야권이 추진하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권 전체적으로 연간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당장 2차 상생금융 지원은 일시적 부담에 그칠 수 있다는 논리다. 세제 입법은 주요 시중은행은 물론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은행까지 포함해 20여개 은행들 모두에게 지속적인 조세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횡재세 규모가 그 정도가 된다면 국회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금융지주회사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횡재세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2차 상생금융 지원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이자부담을 직접 줄이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1차 지원 때와 같이 대출금리 일부를 낮추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 상환유예나 일부 금융그룹에서 시행하는 캐시백 방식으로 이자를 돌려주는 대안도 거론된다.
현재도 주요 시중은행은 7%대를 육박했던 대출금리 인하해 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최대 3%P까지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하나은행에서는 대출금 상환이 힘든 차주에게 6개월간 전달 낸 이자를 매월 돌려주는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총선과 윤석열 대통령 집권 2기 개각, 대통령실 인사 등을 앞두고 금융당국 수장들의 교체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공매도에 대한 이견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경질되거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선에 차출될 것이란 다소 성급한 후문이 나돌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금융당국의 상생금융 요구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들이 간담회를 전후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방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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