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이슈] ＂우리도 백색국가서 日 제외＂ 정부 日보복조치에 ′강대강′ 대응

홍남기 "국민안전 관련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부터 안전조치 강화"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에 강력히 맞서는 첫 상응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내놓은 첫 상응조치는 바로 같은 방식의 ‘백색국가 제외’ 카드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밝혔다.

일본이 지난 한 달간 한국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날 한국을 끝내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자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만 해도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을 감행하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아래 맞대응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직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기적 민폐행위",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맞대응이 반복되는 건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견지해왔지만, 일본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일본 등 29개국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대상인 '백색국가'로 지정, 포괄수출허가를 해주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가 대상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에서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기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되돌려주는 셈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있지만, ‘다’ 지역을 신설해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내린 뒤 백색국가와 그 외 국가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A', 나머지 국가군은 그룹 B, C, D로 잘게 쪼개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은 일본에 4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전체 수입액 중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은 4.1%다.

한국 전체 수입액 중 일본에서 수입하는 비율 9.6%보다는 작다. 하지만 대(對)한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한다면 일본 산업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수도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백색국가로 지정하면 한국도 전략물자 전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일본의 주요 수입 품목을 골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의 수요가 적지 않은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국 기업에 역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성 장관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당장 적용 대상 품목과 업종을 말하기는 어렵고 다음 주 초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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