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철도관제센터건설 1148억원 … 자율주행차 육성, K-Pass 혜택 강화 등
가덕도신공항 등 거점공항 8곳 건설 1조원…호남고속철도 등 11개 943억원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국토부 예산이 62.8조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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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특히, 건설경기와 밀접한 SOC분야 예산은 2025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21.1조원이 편성돼 재정투자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쏟는다.
국토부는 지난 9월2일 국민안전, 건설경기 회복, 민생안정, 균형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62.5조원 규모의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36억원이 증액되고 616억원이 감액되며 최종확정된 예산 규모는 당초 국토부 예산안 대비 0.3조원이 증가하였다.
안전인프라 투자로 국민생명 보호 … SOC안전추진
먼저 대형 항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 등공항시설개선(1,177억원) 및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건설(160억원)을 한다.
교량·터널보수, 포트홀수선, 폭우·폭설대응 등 국도안전을 유지(2.1조원)하고,사고우려가 큰 위험도로(102곳), 병목지점(243곳)을 개선(3,443억원)한다.
아울러 신호기, 내진시설 등 철도안전시설을 보강(2.8조원)하고,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686량, 747억원), 제2철도관제센터건설(1148억원)도 추진한다.
생활안전분야로는 싱크홀 위험 선제 대응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장비를 확충하고(13→32대, 87억원), 지자체 지반탐사를 지원(44억원)한다.
건설현장 3000곳에 대해 안전점검(8억원)을 실시하고, 중소현장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30억원)를 통해 일터안전을 지킨다.
고령 운수종사자를 위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최대 4,000대, 10억원),화물차 안전운임제 운영 지원(12억원) 등 교통안전에도 힘을 쏟는다.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 지원
광역권 1시간, 전국 2시간대 철도망 구축을 위해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총 55개 사업, 4.6조원의 철도건설 예산이 반영됐으며, 10×10 간선도로망과 촘촘한 지역도로망을 위해 함양-울산 고속도로 등총 201개 사업, 3.5조원의 도로건설 예산이 반영됐다. 또 가덕도신공항 등 지역 거점공항 8곳의 건설예산 1조원도 반영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23개 도로(709억원)와 호남고속선(광주-목포) 등 11개 철도(943억원) 건설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반영됐다.
교통비 부담 완화로 민생안정 도모
교통비감면을 위해서 K-패스는 어르신 유형(이용료 30% 환급)과 정액권 형태의 패스를 신설하였으며, 국회 심의를 거쳐 지방, 다자녀(3자녀 이상)·저소득층 이용자에게는 신규 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최대 3.5만원 인하하는 예산도 증액 반영됐다.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노선을 확대하고, 준공영제 및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단가를 현실화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한다.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특별지원금 지급 예산(27억원)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 산업혁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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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26년 주요 신규사업 |
국토교통 혁신기업이 AI를 응용한 제품을 즉각 상용화할 수 있도록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600억원)을 신설한다.
특히 자율차 기업이 자율주행 실증도시에서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차량, 보험 등을 지원하고, 실증데이터를 수집·가공해 기업과 공유하는 AI 학습센터 구축 예산(622억원)도 국회에서 증액 반영됐다.
초연결 지능도시, 자율주행, 초고속 하이퍼튜브 등 국토교통R&D 투자를 확대(4,879→5,336억원)하며 연구개발 생태계를 정상화한다.
또한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개발사업 정책 펀드(PIS펀드)를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360억원)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역대 최대로 편성된 2026년 예산이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1.1)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하고,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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