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조성·경호처 이전비는 추후 협의키로
김 총리 “예비비 의결, 안보공백 없는 정권이양에 협조하는 차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예비비 360억원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아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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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이 들어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서울=연합뉴스] |
이날 의결된 지출안은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등으로 짜였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이를 감안하면 1차 의결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원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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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짐무실 용산 이전 방안. [그래픽=연합뉴스]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따라 “내일(6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박 대변인은 밝혔었다.
이날 의결된 지출 내용 중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필수적인 안보 시설 구축 비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116억원이다. 이는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사비 일괄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예비비에 국방부 이전비용 전체 118억원이 배정됐다.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서비스 시스템 등에는 101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관저로 사용될 예정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리모델링 비용 25억원은 전액 반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추후 협의한다고 했다.
나머지 부족분은 상황을 봐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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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의결하기 위해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안보태세에 어떤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 이는 어떤 정부든 간에 기본적인 책무”라며 “차기 정부 뿐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군사훈련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수 있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관계 시설 이전이 국민들이 우려하는 안보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수위와 적극 협력해달라”며 “아울러 새 대통령이 임시로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며 임기 시작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한 만큼 대통령 경호와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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